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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뒤집힌 항소심 왜?…"약관 무효로 할만큼 형평 어긋나지 않아"
7일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민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가장 기대했던 소송인데 아쉽습니다, 공정한 세상은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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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나경원 자녀 관련 보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와 관련된 논란을 보도한 기자 등을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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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사장 '부당해고' 손배소 패소…법원 “해임정당”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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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화분 선물했다가 징계받은 교수…법원서 제동
[사진 픽사베이] 서울의 한 사립대 교무처장이 이사장과 총장 등에게 각각 9만원 상당의 화분을 선물로 줬다가 직무 정지를 당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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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 논설위원 “강제징용 사건 검토 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주저됐습니다.”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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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 1300명 통상임금 소송서 일부 승소...3년간 수당 받나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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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드러나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법원 "정당한 처분"
[연합뉴스] 불륜을 저질러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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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보복성 고소에…法 "3000만원 배상하라"
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39)을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51)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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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눈 부상…"스매싱한 상대가 배상"
배드민턴 경기 도중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선수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 픽사베이]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 셔틀콕에 맞아 다친 사람에게 스매싱을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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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운 고객, 6개월간 신고 안한 은행···法 "소유권 없다"
은행에서 약 1억원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둘 다 소유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은행 안에서 1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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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더러운 잠’ 그림값, 법원의 판단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Olympia).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훼손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화가에게 그림값 4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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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숨으셔도 돼요"…'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1심 판결에 울먹인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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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은 억대연봉 CEO도 될 수 있어…미래수입 산정때 무직자 취급 안 돼"
[pixabay]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해 매년 성적장학금까지 받으며 의대를 다녔던 A씨. 하지만 그가 본과 1학년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대법원은 “A씨의 장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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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TV 생중계 안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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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수영장서 다이빙 사고…배상금 '0원'과 '3억원' 가른 건 안내표지
서울의 한 실외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전문 수영장이 아닌 펜션에 딸린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펜션 주인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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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전 YTN 사장, ‘최순실 개입의혹’ 유포 손배소 패소
조준희(64) 전 YTN 사장이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등의 글을 유포한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준희 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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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스윙에 시력장애…法 “골프연습장 1억5천 배상책임, 휘두른 사람은 책임 없어”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연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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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행동교정 중 사람물면… 훈련사도 책임
반려견 목줄은 필수 [연합뉴스] 반려견이 행동교정을 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뿐 아니라 행동교정전문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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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실서 침수된 억대 휴대폰…법원 “오피스텔 측도 책임”
사무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건물들의 모습. 사진은 이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오피스텔 공용공간에 멋대로 쌓아둔 휴대전화가 물에 잠겨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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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의리~ 침해당했다” 김보성, 식품업체 상대 소송서 승소
탤런트 김보성씨. [중앙포토]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며 배우 김보성씨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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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보험 적용”…현대해상 1억7900만원 지급해야
임신 중 태아 뇌를 촬영한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입은 뇌손상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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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재출간…"책 찾는 사람 많아서"
책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 지음. '전두환 회고록'이 재출간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삭제됐다. 출판사 자작나무숲은 13일부터 '광주 지방법원의 출판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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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통상임금’ 3대 궁금증…무조건 ‘신의칙’ 문제 아니다
최근 기아차ㆍGM대우ㆍ금호타이어 등 대기업 ‘통상임금’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각기 다른 결과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도 현대모비스ㆍ대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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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험사에 넘긴 홈플러스…법원 284명에 배상 판결
대한민국 법원. [중앙포토] 경기 안산지역 시민 426명이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