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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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의원 집유 3년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부장판사)는 26일 농협중앙회장 재직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철희(元喆喜.자민련)의원에 대해 횡령죄 등을 적용,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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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언론 제보 공무원 해임은 부당"
공익적 목적으로 소속 조직의 문제점 등을 언론에 폭로한 공무원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24일 전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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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 이사복귀 고법서 불허 판결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신들의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문고 전 교장 상춘식(尙春植)씨의 부인 이우자씨 등 6명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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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까르푸 불공정행위'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는 21일 한국까르푸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국까르푸사의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유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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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금융 피라미드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16일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 서민 투자자 수만명에게 모두 1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준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유윤상(48)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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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재판 호화 변호사 전관 판사 10여명 합류
검찰 수사 때부터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져 화제가 됐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재판에 최근 1년 안에 퇴임한 10여명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들이 합류했다. 특히 지난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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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변한' 임창렬 지사에 관심 모아져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기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사진)경기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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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용호의원 재판 회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부장판사)는 11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구-강화군을)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전 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朴의원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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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승계 왜 남자만… '딸들의 소송' 잇따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 반발하는 '딸' 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종친회 회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를 자신이 키워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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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청산해도 리비아공사 지속가능
법원이 9일 동아건설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폐지를 결정, 동아건설은 사실상 파산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때문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동아건설이 수행중인 국내외 대형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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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직권파산키로
동아건설이 워크아웃 2년여년만에 사실상 파산의 길로 접어들었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 는 9일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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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부당내부거래 공정위 제재 적법"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郭東曉부장판사)는 8일 ㈜대우 등 대우그룹 1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 2차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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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로비 호기춘씨 항소심서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2일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호기춘(扈基瑃.52.여.보석중)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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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피살 대법·고법 '핑퐁판결'
법원이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재판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안된다' 는 증거재판주의의 목청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19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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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가족까지 판 금융사기범
"자기 잘못에 대해 벌을 받으면 떳떳할텐데… 가족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다니. " 15일 서울고법에서는 3천9백억대 금융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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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로 1심서 집유받은 아내, 항소심서 실형
이혼소송중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을 살해했다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여인이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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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지사 재판 도처에 판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공소장 변경요구를 검찰이 공식 거부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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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정기인사 앞두고 줄줄이 '사표'
판사들이 줄줄이 법복을 벗고 있다. 법관 정기인사(이달 중순)를 앞둔 시점에서 판사들의 사표 제출은 연례적이지만 최근의 사표 행렬은 조금 다르다. 승진 여부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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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태수등 3백여억원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16부 (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 는 한보그룹에 대한 불법대출로 4백여억원의 손해를 입은 한보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인수한 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정태수 (鄭泰守) 한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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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유기치사혐의 대학교수 무죄
서울고법 제4형사부 (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 는 거친 운전으로 뒷좌석에 동승한 자신의 계모 李모 (70) 씨를 다치게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존속유기치사 등) 등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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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회사 노사간 단체협약 무효
법정관리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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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몰수재산 돌려줘라"
서울고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車漢成부장판사)는 26일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의 부인 金모(74)씨 등이 "1980년 신군부의 강압적인 '제소 전 화해 조서' 에 따라 빼앗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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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 항소심 선고 어떻게 될까…]
경기은행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임창열(林昌烈.사진)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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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방송때도 동의없으면 초상권 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 장면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 방송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14일 崔모(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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