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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 이상 법관 15명 인사
◎대구고법원장 최공웅/서울가정법원 정지형/청주지법원장 안석태/광주지법원장 안문태 대법원은 19일 법관인사위원회(위원장 윤영철대법관)를 열고 공석중인 대구고법원장에 최공웅 서울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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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공자원부,공보처,일요신문,농림수산부등
◇대법원〈법원부이사관〉^법원행정처 金長洙 朴魯增^사법연수원 金大遠^법원공무원교육원 高秀潤^서울고법 金祚漢^대전고법 李雄九^부산고법 余德龍^광주고법 韓東鎭^서울민사지법 申榮福^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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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 밝고 행정에도 능력/이재화 헌재재판관(얼굴)
후배 법관들과 잘 어울리는 소탈한 성격. 법원장시절 젊은 법관들과 토요일마다 세미나를 가진 학구파. 법률 이론에 해박하고 행정에도 치밀하다는 평. 대법관에 발탁되지 않은 고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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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에 도둑-법원장실등 6곳 뒤져
성탄연휴중 서울서초구 법원청사내 서울고법.형사지법.가정법원장실과 각 수석부장판사실등 6곳에 도둑이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서초동 법원건물에 도둑이 든것은 89년 법원청사이전이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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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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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이상 19명 이동
◎사법연수원장 김영진/대구고법원장 이재화/부산고법원장 이원배/광주고법원장 고중석/서울 민사지법원장 매재환/서울 형사지법원장 신성택 대법원은 15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김영진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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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관위원에 위촉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30일 김덕주대법원장이 김재철 전선관위원(전사법연수원장)을 후임에 김승진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이날짜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신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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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13명 승진·전보/가정법원장 이재화판사/청주지법원장 이준서판사
대법원은 17일 공석중인 서울가정법원장에 이재화 대전지법원장을 전보발령하고 박준서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청주지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명에 대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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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인사」 잘 돼가나/시험대 오른 첫 인사위 활동
◎전체 3분의 1선… 3백여명 승진·전보/10년이상 경력 순환보직적용 여부관심 올 상반기 법관 정례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인사의 폭과 방향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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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1400여 명에 보금자리 제공|비행 청소년들의 대모|광주「연성원」원장 법무사 고영원씨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법원일반직 공무원, 역시 최초의 여성법무사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니는 고영원씨(55·서울 태평로2가 대한일보 빌딩 601호)는 사회의 냉혹함을 깊은 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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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바뀐 유·무죄/고법대법 핑퐁 재판/친구 아내 강간 혐의
◎고법 “유죄”두차례 파기 환송/증거 불충분 여부놓고 팽팽/3년째/13일 고법 세번째 판결에 법조계 관심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사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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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적체는 일단 “숨통”/사법부 대규모 인사 안팎
◎5대시 고법원장 모두가 고시 13회/“서열만 중시해 능력은 뒷전” 지적도 고법원장 및 지법원장 7명의 승진이 포함된 대규모 사법부 인사가 8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로 승진적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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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서울민사지법원장(고법·서울민사지법원장 프로필)
◎손꼽히는 송무이론 전문가 깔끔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송무이론 전문가로 손꼽힌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임명된뒤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재판자료집을 발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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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대폭 이동
대법원은 8일 이영모서울형사지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서정제부산지법원장을 대구고법원장에,김영진수원지법원장을 광주고법원장에 승진발령 하는 등 40명의 법관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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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판결문이 날아갔네…”/판사 개인용컴퓨터 디스켓바이러스에 감염
◎1년끌던 『태백산맥』인세소송 재판연기 소동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49)가 출판사인 한길사(대표 김언호)를 상대로 낸 2천만원의 미지급 인세청구소송이 31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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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부부 자녀 양육권 소송/법적용문제 놓고 재판부 고민(주사위)
○…미국인 부부가 딸의 양육권을 놓고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이 사건에 대해 우리 재판부가 과연 재판을 할 수 있는지,한다면 국내법과 미국법중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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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은 법원서 경로운동/민원창구,젊은이 양해얻어 “우선 처리”
◎가정의 달 맞아 「친절한 법원」상 만들기 많은 관청중에서도 특히 문턱이 높기로 소문난 법원에서 「찾아오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을 자신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친절히 도와주자」는 조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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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부부 부장판사 탄생
우리나라 최초로 부부 부장판사가 탄생했다. 12일 발표된 대법원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전효숙판사(40)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남편인 이대운 전주지법 정주지원장(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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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폭이 최대관심/정기국회 쟁점은 무엇인가
◎야 “선거용 초팽창”공세예상/각당 이해걸린 선거법개정도 시각차 ◇내년도 예산안=특히 야당으로서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등 경제난 극복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만큼 예산안문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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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자체 26곳 포함/총 2백89개 기관확정
◎내일 정기국회 개회 국회는 10일 정기국회개회를 앞두고 9일 국정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중앙행정부처 94개,지방자치단체 26개,국영기업체 28개,지방행정기관 1백41개등 모두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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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 청소년 어머니 노릇 15년|국내 첫 민간「보호시설」연성 원 고영원 원장
공자는 나이 50을 지천 명이라 했다. 자신이 걷는 인생 행로에 하늘로부터의 사명을 자각한다는 뜻이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첫 여성법무사가 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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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원장등 53명 인사
◎사법연수원장 황도연/서울고법원장 임규운/대구고법원장 김재철/부산고법원장 장상재/광주고법원장 천경송 대법원은 2월1일자로 서울고법원장에 임규운 서울민사지법원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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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부장판사등 53명 대폭인사 의미(해설)
◎법관 재임명 앞둔 정지작업/장기간 인사적체에 숨통/세대교체로 새로운 활력/지자제선거대비 앞당겨 실시 대법원이 2월1일자로 전국 고법·지법원장급 16명과 고법부장급 37명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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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원장급 셋 사표/서울 가정법원장도
한재영 부산고법원장(60·고시8회)·윤영오 대구고법원장(55·고시9회)·허정훈 사법연수원장(57·고시9회) 홍성운 서울가정법원장(58·고시11회) 등 고법·지법원장 4명이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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