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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법재판관에 靑비서관···국회 파견판사는 '승진 코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사위 법안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위원(2급 이사관)은 입법고시

중앙일보

2019.02.08 01:30
서울 한복판에서 발견된 北 삐라에 나온 서울대 교수의 정체

　[중앙포토]탄핵 찬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다음날인 19일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삐라가 다수 발견됐다.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주변 도로에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님은 민중을 위

중앙일보

2017.02.19 13:25
[현장에서] 20년 같이 일한 보좌진…의원 부인 7촌조카라서 퇴출?

급기야 ‘아내의 7촌 조카’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관계에서다. 서 의원 파문 이후 국민의당 정동영

중앙일보

2016.07.04 02:04
[직격인터뷰 20회 풀영상] 심상정 “정부, 대국민 사기극"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조 없는 노동자의 법률적 보호를 해체하는 것이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인터넷 방송 ‘직격인터뷰’ 19회에 출연해

중앙일보

2015.09.22 17:53
또다른 숙제, 대법원 구성 다양화

본지 설문조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이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고

중앙일보

2015.09.02 01:39
또다른 숙제, 대법원 구성 다양화

　 본지 설문 조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이 "대법관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

중앙일보

2015.09.01 19:46
여야 의원 고루 참여 … 올해가 개헌 최적기

지난 3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51명이 개헌안 발의에 동의했다. [중앙포토]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개헌 추진 국회의원

온라인 중앙일보

2014.02.16 09:09
여야 의원 고루 참여 … 올해가 개헌 최적기

지난 3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51명이 개헌안 발의에 동의했다. [중앙포토]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개헌 추진 국회의

중앙선데이

2014.02.16 00:11
"야당 도와줄 일 있나 격노" "보고 생략 요구해서 거부"

‘수사 초기부터 압력’ 대 ‘항명(抗命).’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를 총지휘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중앙일보

2013.10.22 02:06
"김용판·권영세 통화" "검사가 운동권 출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여야의 전면전으로

중앙일보

2013.06.18 01:25
SNS 파문에 서기호 논란까지 … 양승태 대법원장 1년, 뭐가 달라졌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1년 전 장고 끝에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대법관을 지낸 보수 성향의 그를 선택하자 법조계에선 ‘노무현

중앙일보

2012.09.25 00:42
[뉴스분석] 종북세력 탐욕이 부른 진보정치의 추락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가운데)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과 제명 의원들이 탈당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호·정진후·김제남·노회찬·심상정·강동원·박

중앙일보

2012.09.14 01:50
[단독] 김재연 의원 "北김정은 여인은 직접…"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재 ‘문제적 인간’이다. 종북 논란에 비례대표경선 부정으로 당적과 의원직 유지가 불투명하다. 그는 어떤 반전을 모색할까? 김재연 의원과 5시간에 걸친 인

온라인 중앙일보

2012.07.20 00:01
“판사 SNS 사용 품위 지켜야”

“판사들이 SNS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는 판사들이 SNS상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지난해 이후 대법원에서 발표된 첫 공식 의견이다.

중앙일보

2012.05.21 00:34
당원에 머리채 잡힌 당대표…대선 흔들 그 장면

당원에 머리채 잡힌 당대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로 보이는 한 여성(왼쪽)이 회의 도중 의장석으로 뛰어들어 조준호 공동대표(오른쪽)의 머리끄덩이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중앙일보

2012.05.14 00:53
서기호·박은정·백혜련 … 연수원 29기, 사시 정원 늘며 들어온 ‘법조계 신세대’

요즘 사법연수원 29기 출신 법조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98년 연수원에 입소해 2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2000년 수료했다. 이후 판사

중앙일보

2012.03.05 01:17
재판 ‘품질관리’로 판사 철밥통 깨야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판사 연임·근무평정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남부·서부지방법원에

중앙일보

2012.02.20 02:01
“법원장 단독으로 하는 법관 평가 개선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대한민국 법관의 징계와 승진, 재임용 문제 등을 다루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인사위원의 명단이 공개되거나 논의됐던 내용

중앙선데이

2012.02.12 04:28
“법원장 단독으로 하는 법관 평가 개선해야”

대한민국 법관의 징계와 승진, 재임용 문제 등을 다루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인사위원의 명단이 공개되거나 논의됐던 내용, 일정이 밖으로 공표되는 일은 없다

중앙선데이

2012.02.12 00:12
서기호 판사 재임용 여부, 이정렬 판사 징계 관심

지난주 법원과 검찰은 적잖이 어려움을 겪었다. 평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두 기관이 동시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전례 없는 일이다. “판사도 검사도 다 못 믿겠다”는 부정

중앙선데이

2012.02.05 01:13
"'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

중앙선데이

2012.01.29 04:58
낯 뜨거운 욕설 문화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국민의 방송’이라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낯 뜨거운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KBS 노조가 노보(勞報)에 2011년을 압축하는 사자성

중앙선데이

2012.01.29 04:19
낯 뜨거운 욕설 문화

‘국민의 방송’이라는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낯 뜨거운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KBS 노조가 노보(勞報)에 2011년을 압축하는 사자성어로 ‘시벌로마(施罰勞馬)’를 실은

중앙선데이

2012.01.29 01:53
‘SNS는 전파력 큰 1인 미디어’ 의견 모은 대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30일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윤위가 가이드라인을 1~2페이

중앙일보

2011.12.01 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