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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이준석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중앙포토 자료사진]'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이준석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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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합,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살인혐의 등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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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시절 후임병들 성기 움켜쥔 대학생 '선고유예'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0일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임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임씨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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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동강령에 툭 하면 '빠따'…판결문 속 조폭 실태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선배에게는 90도로 인사한다.''구역을 사수하며 반대파 조직과 싸움이 나면 목숨을 걸고 싸운다.'이런 내용의 행동강령을 세운 폭력조직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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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외박해" 전 부인 살인미수 40대 징역 3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일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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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빌려달라"는 말에 손도끼로 살해 정신질환자 징역 12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30일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신분열증 환자인 이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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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학비리' 이홍하, 항소심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
1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29일 교비를 빼돌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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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병·생활고 비관' 아파트에 불지른 50대 실형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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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와 성관계 목사 살인미수 남편에 법원 '선처'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1일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와 부인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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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료감호소에서 장애인 성추행한 재소자 벌금형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2일 치료감호소에서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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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장 박성수▶국제교육협력담당관 유지완▶산학협력정책과장 이상돈▶충남대 시설과장 조성현 ◆강남대▶일반대학원장 이상석▶실천신학〃 백용기▶사회복지전문〃 한동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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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한 손자 '충동범행'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26일 외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금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금씨는 지난해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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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검사 혐의' 선박검사원 항소심도 무죄
증·개축한 세월호를 부실검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는 21일 한국선급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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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잠 든 이웃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범 징역 3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2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문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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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123정 정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해경 123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 서경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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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2심서 벌금형 석방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과일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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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관제 혐의' 진도VTS 센터장 항소심서 무죄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센터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6부(부장 서경환)는 30일 직무유기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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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남자 만나" 전처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복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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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 30대 형부 징역 3년6개월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24일 처제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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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객 부실구조' 123정 정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세월호 승객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경일(57)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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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싸워보자" 제안받고 살해한 30대 징역 12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4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새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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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했다" … 일가족 3명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11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만나오던 여성과 그 일가족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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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 대결 패하자 앙심 살해 '징역 12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권투 대결에서 패한 뒤 앙심을 품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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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사위 얼굴에 공기총 쏜 장인 집행유예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사위의 얼굴에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