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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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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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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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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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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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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려에 동조했던 김재규, 박정희 암살 한 달 전 만난 남자 유료 전용
「 궁정동의 총소리 」 「 6회. 한·미 갈등의 약한 고리 김재규 」 정상회담은 잘 짜여진 약속대련이다. 그런데 19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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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고통에 시달리는 반려견 보냈다…美서 퍼지는 조력사망
워싱턴포스트(WP)가 소개한 쇼치의 사연. 출처 the Washington Post 올해 11살 쇼치는 암 투병 중이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상실됐고, 잘 먹지도 자지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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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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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는 북 도발에 맞선 방어체계, 주민 평화 위협 안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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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은의 트렌드터치] AI 시대의 ‘디지털 어포던스’
이향은 LG전자 CX담당 상무 지난 도쿄 출장길은 유독 새로웠다. 공항에서부터 마주한 화장실과 이후 방문한 도쿄 시내 곳곳의 화장실에서 발견한 동일한 패턴 때문이었다. 변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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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 ‘기후변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의 목소리 전해
(상단)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김소희 후보(가운데) (하단)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과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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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교권 침해 당하면 ‘1395’로 신고…소송비도 660만원 지원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 뉴스1 교육부가 교권을 강화하는 제도를 올해 새 학기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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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양육비 안주는 나쁜 부모 대신 정부가 선지급" 공약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정부가 양육비를 월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미지급한 부모를 상대로 국세청이 비용을 강제 징수하는 내용의 총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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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가 ‘방검복’까지 입고 출근해야 하는 교육 현장
━ 전북 고교서 학생이 교사에 “죽인다” 협박 발언 ━ 서이초사건 뒤 법 개정에도 교권보호 미흡 여전 전북에서 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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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산업노동조합, 정리해고 규탄 및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삼영산업노동조합은 2월5일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및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리해고 규탄 및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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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사진까지 내건 '비둘쥐' 전쟁…스페인은 불임 사료 뿌렸다
지난달 30일 낮 서울 합정역 교차로 인근을 배회하는 비둘기의 모습. 정은혜 기자 정오가 되고 교차로에 볕이 들자 비둘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강공원 쪽에서 날아온 39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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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기후위기 대응 위해 아동의 목소리에 집중해 정책과 제도 변화 이끌어
굿네이버스 ‘기후위기 심각성’ 아동 의견 제출 UN아동권리위 일반논평에 게재 탄소중립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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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동맹운동 국제회의서 “국방력 강화는 정당한 주권 행사”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리는 제19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북한 정부 특사인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1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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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국회 간담회 개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 포스터 ⓒ세이브더칠드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집계된 사망 아동 수는 총 1,745명이며 그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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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이젠 개 공화국…용산에 키우던 개 200만마리 푼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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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의 이코노믹스]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역설·족쇄 다 풀어야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추정된다. 새해 경제성장률이 2.2%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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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무의 휴먼 & 펫] 반려견과 식용견
박종무 평생피부과동물병원 원장 왼쪽 아래 사진에서 아이와 산책을 하고 있는 개는 오목이다. 보신탕용으로 사육되다 도살되기 직전 구조되어 캐나다 토론토로 입양됐다. 개농장에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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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집게 손 히스테리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년 전에도 이 지면에 ‘집게 손이 뭐길래’라는 글을 썼었다. 집게 손가락 포즈가 남성 혐오의 상징이라는 일부 남초 커뮤니티의 반발로 기업·기관이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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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반발도…개 식용 역사 끝날까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서 다음 주까지 답이 없으면 지자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