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오석홍

『민주사회로 넘어가는 어정쩡한 사회에서 공무원은 과거의 군림자로서의 혜택도, 민주사회에 맞는 신망의 기초도 없어 인기를 잃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오석홍 교수는 공무

세제­예산과 물려 「막차 처리」/여야 개편안 내용과 공방

◎야 “팽창 뒷받침… 고소득자 유리”/여 “세수 감소에만 맞춘 생색용” 88년 1차 개편에 이어 2년 만에 대폭 뜯어고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출한 평민당안

금배지 꿈 키우는 특수 직종/정당 요원들(정치와 돈:34)

◎여 생계보장… 민주계 “봉투” 처음 받고 감격/야는 때때로 활동비만,노력봉사 대부분(주간연재) 3당합당 후 첫 월급을 받은 지난 3월21일 민주계 출신 민자당 사무처 요원들은 두

공무원 집단행동 엄벌/기관별 자율사정 강화/사정장관 회의

◎급여 조기인상ㆍ퇴직수당 도입 정부는 27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한 건설부직원 집단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계질서문란 행위

최저 생계비 정부서 지원/내년부터… 92년엔 전면 실시

◎대상자 소득ㆍ재산 조사후/부족한 만큼만 차등 지원/보사부,내달부터 기초조사 착수 저소득층 영세민의 최저생계비는 앞으로 국가가 보장한다. 정부는 4일 현재 일률급여 방식으로 지원하

자제분위기 확산되길

3급이상 고급공무원의 내년도 봉급 동결방침에 뒤이어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체등에서 상위 관리직의 임금인상 유보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65세이상 부모모시면 72만원 추가종제

해마다 이맘때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이 똑같이 해야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근로소득자 소득 공제 신고서」 라는 서류를 2통 작성하는 일인데, 이는 자기가 내야할 올 한해의 세금을 정산

"근소세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 각계반응

지난 9월 정부에 「소득세법개정에 관한 청원안」을 제출, 근로소득세 인하 논쟁에 불을 댕긴 한국노총은 근로소득공제의 공제율및 공제한도를 현행 연1백4O만∼2백30만원에서 연3백만∼

근로소득세 너무 거둔다|올 목표 67%늘어… 6천억 초과징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너무 과다해 과세의 형평에 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봉급생활자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고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택시 월급제 싸고 또 노사대결

지하철파업에 이어 서울시내 회사택시기사들이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8일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파업을 예고, 시민교통이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게될 조짐이다. 택시노사분규는 전국택시

작업중 졸도 응급실 가기도

지난해 크롬·수은·납·유기용제 등에 의한 직업병이 문제가 된데 이어 이번에는 염료제조공장에서 「직업성 천식」이라는 새로운 직업병이 집단발생,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

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100일 장정 88정기국회(3)|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추곡수매 값 서로 올리려 해 진통 클 듯 13대 첫 예산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민정당은「여소」의 실상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수 야당 측이 벌써부터 16년만에 부

12차례 협상 결렬에 "충격 요법"

9천여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11일째 조업이 중단돼온 경남 거제 대우조선이 노조의 쟁의에 대한 회사의 마지막 대응수단인 직장 폐쇄신고를 11일 제출함으로써 중대한 국면에 돌입케 됐다

(하) 신뢰회복이 급하다

중간간부를 주축으로 하는 경찰 내「양심세력」들은 경찰고위간부들의 출세지상주의 행태, 공권력의 사권화가 빚는 갖가지 비리, 권위주의와「면피」제일주의, 경찰만능주의 사고 등을 경찰체질

연말정산-봉급자 세금혜택 요령|영수증 한장에도 "절세"여지|올부터 식대 월3만원까지 비과세|성금등 기부금도 5%한도서 공제|맞벌이부부 연간소득 42만원 넘으면 배우자 공제없어

해마다 12월이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한햇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지어야한다. 매달 봉급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떼고는 또 무슨 세금이냐고 물을 사

당뇨병·고혈압등 만성질환 의보혜택 기간을 연장

앞으로 고혈압·당뇨병등 만성질환자가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 1백80일을 넘기더라도 일정한 액수까지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B형 간염치료제 의보 혜택을

정부는 의료보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농촌지역에 비보험을 실시하고, 89년에는 도시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은

여성근로자 임금ㆍ성차별에 2중고

『…지난달 월급은 받기가 무섭게 빈돈ㆍ외상값 갚고, 연탄들이고, 방세ㆍ전기세ㆍ수도세 등등을 내느라 1주일도 못가 바닥이 나버렸다. 그리고는 줄곧 라면을 벗삼아 지냈다.』 『현장관리

(3)학력·직종간 임금격차 줄여야

임금 문제가 노사분규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임금 조정은 한족에선 기업의「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성장여력을 감안해야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면서「

해외 가족 생계비 송금|연 5천불까지 자유화|학비·여행비·경조금 송금도 완화

앞으로 해외에 살고 있는 부모나 자녀에게 생계비는 물론 해외 친지에게 결혼축의금·조의금 등을 자유로이 보낼 수 있고 해외에 있는 친척 교포에게 여행 경비를 보내 초청할 수 있게 된

순수한 문화예술활동에 지원돼야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국립극장 산하단체와 국립국악원 단원등 3백50여명의 생계비 보조로 지급돼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시립예술단체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보사부 업무보고 요지

◇의료보험 확대=▲의료보험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우선 내년에는 농어촌 주민 8백26만명을 추가혜택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의약전문가ㆍ학자·공무원등 30여명으로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대학입시제도가 선지원-후시험으로 바꿔고 서머타임제가 부활되는등 내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변화요인들이 적지않다.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대입제도변경=88학년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