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7)노동운동 |이념투쟁 탈피「공존·번영」추구

해방 직후 노동운동은 근로자들의 생존권확보를 위한 경제투쟁이라기보다 좌우이데올로기 대림의 정치투쟁 양상으로 출발했다. 박헌영·김일성을 명예위원장으로 하는 좌익계 「조선노동조합평의회

월합 30만원받고 4,500원씩 내면|국민연금 월12만원받는다|10인이상 기업에 의무화

10인이상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 근로자는 내년1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매월 연평균보수액(월급)의 1·5%씩 모두3%를 납입하고, 5년

대표자 이사회 참석 사내복지기금 적립

민정당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원활한 노사협조관계를 위해 근로자 사내복지기금의 설치, 운용과 근로자대표의 이사회참여를 내용으로 한 근로의욕향상방안을 마련, 7일 발표했다. 진

노동부 지참시달

노동부는 9일 전국41개 지방사무소에 체불임금 청산지도 지침을 시달, 체불이 예상되거나 이미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기업재산의 은닉방지조치를 취한 다음 각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조세부담율 2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재정방문계획은 계획목표의 달성을위한 재원조달및 사용방안을 고심해서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 그럼에도 어쩔수없이 조세부담율을 18.4%(81년예산)에서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연립주택 3층까지 허용

정부는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채권의 매입 한도를 종래의 1천만 원 이상(건물·대지 포함)에서 5백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

세법개정안 심의에 바란다

내년도 국민의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재무부의 세법개정안요강에서 대충 밝혀졌다. 세법은 국민의 세부담을 규정함으로써 직접·간접으로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15%나 오를 연말물가 대책 급하다-이철승 신민당대표 회견

이철승 신민당 최고위원은 26일 부가가치세제 실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 『부가가치세제를 수용할 수 없는 여건을 무시한 채 강행한다면 엄청

재형저축 5년제 수익률 높여|년 25.2%서 27.2%로, 월급서 원천공제

정부는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제도의 구체안을 마련, 여당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오는3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형 저축제의 구체안은 ▲저축기간은 3년제와 5년제 2개를 두

노사협의회 구성 쌍방 5인 동수로

국무회의는 28일 노사협의회를 노사 각 5인 이내의 동수 인원으로 구성하고 매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노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근로자 직업훈련 어기는 업주 5백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 상시 근로자수가 2백명 이상이거나 고용근로자의 연간 연인원이 6만 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내년1월1일부터 고용원

직업훈련의 의무화

중화학공업추진에 필요한 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정부는 2백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업훈련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마련, 이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이라 한다. 이 법은 현

근로 청소년의 고민

같은 나이의 다른 친구들은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등교하는 이른 새벽에 가정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일터로 출근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른바 근로 청소년들이다.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뜻

전국 사업장 96%가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청이 정기감독(근로기준법해당업체의 45%상당)하고 있는 30인 이상의 사업장 96%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자체 집계로 드러났다. 16일 노동청에 따르면 지난1년 동안

산재보험 대상의 확대

산재보상보험법이 63년에 제정된 이래 70년에 대폭개정 되었으며 그동안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해 왔었다. 64년에는 5백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30인 이상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대상을 현재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16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

사규에 규정 없으면 퇴직금 못 받는다 대구지법 판결에|"법리 잘 목 해석" 조야 법조인

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강승무 부장판사·배석 김광일·강봉수 판사)에서 지난2일『근로기준법(28조·퇴직금제도)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사규로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