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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기초 공제액 50% 인상|중산층 이하 보호에 중점

    민한당은 13일 근로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현행보다 약 50%인상한 23만원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 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한당 세법개정심의특별

    중앙일보

    1981.10.13 00:00

  • 상속세의 소멸시효 현행 5년 존속키로

    정부는 상속세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5년)대로 그냥 두기로 했다. 재무부는 상속세법 개정안속에 소멸시효기간을 상속세만은 1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넣었었는데 법제처와의 조문화협

    중앙일보

    1981.10.03 00:00

  • (중) 교육세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투자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정부가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일단 잘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중앙일보

    1981.09.24 00:00

  • (상) 소득세·상속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성안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붙여진다. 세법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새 세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점이 보완돼야 하는지 전문가의 눈을 통해 살펴본다. 이번

    중앙일보

    1981.09.23 00:00

  • 상속세

    ▲김의원-상속세에 있어 1가구주택 4천만원까지를 면세한 것은 집한채밖에 상속이 없을때 이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했던 현재의재도를 개선한 것이므로바랍직한 방향이다. ▲박의원=현재 1

    중앙일보

    1981.09.21 00:00

  • 세금개정에 건의서 7백여건·장관협의회 4차례

    ★…재무부 세제팀은 작년가을부터 세제개혁작업에 들어가 지난 6월이후로는 토·일요일에도 거의 정상근무 하다시피 했다. 나중에는 그나마 일손이 부족해 국세청에서 정예요원 6명을 특별

    중앙일보

    1981.09.18 00:00

  • ″소득세부담 평균 30% 경감

    정부는 내년에 교육세를 신설하고 근로소득세를 평균 30%정도 인하하며 세금의 직접감면을 대폭 줄이도록한 세제개혁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세제개혁안은 교육세·소득

    중앙일보

    1981.09.18 00:00

  • 30만원 봉급자 한달에 세금 2,510원 덜낸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어떻게 잘라지는가. -최고세율이 62%에서 58%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정율공제제 도입 및 각종 소득공제

    중앙일보

    1981.09.18 00:00

  • 재원 조달에 우선…세제개혁에도 한계|조세감면제개편·중산층보호 애쓴 흔적.

    정부로선 크게 마음먹고 깎았다하나 납세자의 입장에선 여전히 미흡한게 세제개혁이다. 정부의 돈쓸데가 워낙 많다보니 아무리 세제를 개혁해본들 한계가 있다. 팽대한 재정지출의 재원조달이

    중앙일보

    1981.09.18 00:00

  • 부동산 관계 세금에 불만· 궁금증 가장 많아|중앙 세무 상담실, 납세자 상담실태 분석|10개월 간 총2만3천건 접수 양도 세 관련 문의가 26%이상

    세금 가운데 납세자들이 불만과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설치, 운영하는 중앙세무상담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10개월 동안

    중앙일보

    1981.08.24 00:00

  • 15억 유산은 어디로…

    피살된 윤경화씨가 남긴 많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윤씨는 피살될 때까지 재산처리에 관해 유언을 남겨 놓지 않아 엄청난 그의 유산은 상속권이 있는 혈족들에게 분배, 상속될 것으로

    중앙일보

    1981.08.18 00:00

  •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중앙일보

    1981.07.30 00:00

  • 국영기업 과감히 민영화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세금을 걷고 국영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며 토지수용등으로 민간의 재산권침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주요과제에 따라 경제각부처가

    중앙일보

    1981.07.30 00:00

  • 1백63개동및 4개 아파트지구

    국세청은 「6·26」주택경기활성화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구 신사동등 전국 3백63개동과 여의도등 4개 아파트지구에 대해 지정고시한 「특정지역」을 7월1일자로 전면해제하고 이에 따라

    중앙일보

    1981.06.30 00:00

  • 공산당입각가능성 아직도…|2차투표서 압승한 불사회당정부 앞날

    21일 프랑스총선2차투표에서 사회당이 승리함으로써 프랑스는 사회당이 공약한 각종 사회주의정책의 실시에 따른 사회·경제 각분야에서의 개혁을 맞게되었다. 대통령선거·총선등 두차례의 선

    중앙일보

    1981.06.22 00:00

  • 미지수투성이 「미테랑경제」

    프랑스의 「미테랑」사회당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나갈것인지에 대해 구미·일본은 물론 제3세계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백70만명의 실업자와 12∼13%의 인플레율을 안고있는

    중앙일보

    1981.06.02 00:00

  • 양도세 대릴 용의없나 질문|조세감면제 점차 축소 답변

    국회는 18일하오 10개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의안심의를 끝내 1백7회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냈다. 정인용재무차관은 앞으로 재산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의

    중앙일보

    1981.05.19 00:00

  • 상속세 과세 강화

    적어도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비례해서 늘어나야할 상속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있어 탈누가 많다고 보고 정부는 상속세 과세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관계당

    중앙일보

    1981.05.12 00:00

  • 폴란드에 남은 위기

    소련군의 부단한 개인 가능성을 놓고 한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폴란드」사태는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거의 수락하고 노조는 총파업을 취소함으로써 일단 파국의 위기는 극복했다. 56

    중앙일보

    1981.04.01 00:00

  • 폴란드 농민의 적은 부패|불「르·몽드」가 파헤친 당과 정부의 횡포

    『「폴란드」사태』에서 통일 노동당(「폴란드」공산당)에 가장 격렬히 맞서고 있는 세력은 자영농민조직인 자유농업노조다. 정부측도 자유농업노조를 인정치 않겠다는 방침이고 「폴란드」경제의

    중앙일보

    1981.02.14 00:00

  • (7) 부모 잃은 4자매 쓸쓸한 성탄맞이|「금당」사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모두가 부끄러워해야만 했던 골동품상 금당사건-. 정해석씨 부부와 자가용 운전사 이동환씨가 비명에 간지도 20개월. 범인은 잡히고 사건은 끝났다. 황금에

    중앙일보

    1980.12.24 00:00

  • 죽은 아버지 살아 있는 것으로 꾸며 상속세 14억원 포탈

    대검 특별 수사부 (부장 김성기 대검 검사·한영석 부장 검사)는 22일 동사무소 직원과 짜고 죽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 14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한 김정호씨

    중앙일보

    1980.12.22 00:00

  • 전국 땅값 계속 주춤

    국세청은 17일 올해 하반기거래 분에 적용될 전국 특정지역땅값 기준시가를 상반기보다 평균4% 상승한 것으로 고시했다. 국세청이 지정한 특정지역은 3백63개 동과 4개「아파트」지역인

    중앙일보

    1980.12.17 00:00

  • 종교육성 위한 종교법인법 필요

    종교계 일각에서 산발적으로 제의돼 오던 「종교법인법 제정문제」가 학계와 교계에서 공식 제기됐다. 민경배(연세대)·나학기(서울대·교수와 김지견 박사 (전통불교연구원장)·탁명환씨(국제

    중앙일보

    1980.12.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