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공문서 작성할 때|내용 허위면 유죄

    대법원은 4일 하오 경북 상주읍 청리면 면사무소 총무계장 김병억(42) 동 사회계 직원 김태운(42) 등 두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고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

    중앙일보

    1967.04.05 00:00

  • "형법 적용은 잘못"

    대법원은 28일 하오 군사기밀누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명수(26·전6사단 포병대 소속 상병)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권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중앙일보

    1967.03.29 00:00

  • 「환정 사건」진상을 밝히라|교포 이득현 피고 - 구명 위한「캠페인」

    세칭 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및 문화계인사 82명의 발기로「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 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다시 그 진상을 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후원회

    중앙일보

    1967.02.23 00:00

  • "긴 집행유예 선고보다 짧은 실형이 경형"

    대법원은 8일 하오 대법원판사 전체로 구성되는 연합부 판결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집행유예가 붙은 기간이 긴 형량보다 짧은 기간의 실형이 가벼운 형량이다』라는 새로운

    중앙일보

    1966.12.09 00:00

  • 이혼 조정 신청만으론|간통죄 소추 성립안돼

    대법원은 「가사심판법에 의해 이혼 조정신청만을 냈을 때는 간통죄로 고소해도 소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6일 하오 간통죄의 피고 조남성(32·군인·전북 정읍

    중앙일보

    1966.09.07 00:00

  • 이춘광등 2명 무죄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쿠데타」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39)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40) 윤하선(45)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중앙일보

    1966.07.12 00:00

  • 원심깨고 환송판결

    대법원은 28일 하오 합성마약「메사돈」이 든 부정진통제 「염산크로르프로메친」을 만들어 1심에서 마약법 및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어 약사법 위반

    중앙일보

    1966.06.29 00:00

  • 검사없이 재판

    검사출석없이는 재판을 진행할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겨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항소부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되었다. 대법원은 17일하오 전정읍군수 신흥근(47) 피고인의 수회

    중앙일보

    1966.05.18 00:00

  • 사형 확정에도 태연

    ○…전 육군 정훈학교 부교장 원충연(44) 피고인등 관련 6명의 피고인이 21일 하오 대법원 연합부에 의해 고등군법 회의에서 선고받은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는데 이날 법정 안에는 원

    중앙일보

    1966.04.22 00:00

  • 원충연 피고 등 모두 상고 기각

    대법원 연합부는 21일 하오 「군일부 쿠데타 음모」사건에 관련되어 구속중인 전 육군 정훈학교 부교장 원충연(44·예비역 대령)피고인 등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중앙일보

    1966.04.21 00:00

  • .고소 없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은 26일 『피해자의 서면이나 구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간죄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을 때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

    중앙일보

    1966.02.26 00:00

  • 2명에 무죄선고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

    중앙일보

    1965.12.10 00:00

  • "구금일수 안 친건 중대한 인권침해"

    대법원은 16일 하오 이영식(31) 피고의 절도피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현행법에 구금일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

    중앙일보

    1965.11.17 00:00

  • 영장 못받았을 경우는 병역기피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12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참가하는 연합부를 구성,『징집명령이 소집통보인에게 전달되었을 때도 징집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징집기피로 처벌될 수 없다』는

    중앙일보

    1965.10.22 00:00

  • 외부와 연락주선

    【부산】부산지검 정보부 나호진 부장검사는 29일 조련계 거물급 간첩으로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 이석림(40·전 신흥무진 주식회사 상무)과 접선한 전 부산교도소 교도보 박

    중앙일보

    1965.09.30 00:00

인기 검색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