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가 임대료 5% 못올린다 버티면…소송해서 받으라는 法
임대차 3법 졸속 시행에 임대차 시장은 혼선에 빠졌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 서초구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 모습
-
박주민 “현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옳아, 더 강한 메시지 내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5일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 방향과 메시지는 맞다”고 강조했다. 임현동 기자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
-
[정치언박싱]박주민 "부동산 정책 방향 맞다, 더 센 메시지 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전월세 상승률 지자체가 결정…5% 계약했는데 3%로 낮추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
-
[그게머니]옆단지보다 1억 싼 재건축아파트,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달립니다. 전세 매물도 씨가 말라가죠. 예비신랑 김모(33)씨 같은 예비 세입자들은 속이 탑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 걸까요.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무주택자의 눈물...남은 시간은 2~4년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
-
[더 오래]기존 계약도 '임대차 3법' 적용…전세시장 영향은
━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3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중앙포토] 7월 29일
-
오늘부터 임대료 인상 5% 제한, 전·월세 시장 대혼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전세를
-
'임대차 3법'에 맞선 집주인들 "세입자 전세대출 동의 안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
내일부터…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면 집주인 받아들여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동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
-
거여 초고속 입법…내일부터 집주인 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이 통과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
전·월세 2+2년, 5% 못 올린다…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뉴시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
이원욱 "전셋값 일시적 폭등…89년 전세대란도 결국 안정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거여(巨與)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지난
-
[사설]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임대차보호법
정부 여당이 임대차보호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주거 약자 보호라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
-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반대 국민청원 봇물…임대인들 항의 집회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건데, 김현미 국토교통
-
"전월세상한제, 상가 임대료 설정권 달라" 권한과 돈, 더 달라는 서울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 상가임대차 증액 한도 설정권을 달라." 다름 아닌 서울시의 요구 내용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하던 중앙정
-
이해찬 ‘선제 사과’에 김 샌 의총…일부 중진 “야당·언론 탓은 그만”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나 성토보다는 자기반성을 강조하는 기류가 강했다. 약 110분간의 의총에서는 당내 활발한 토론
-
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세가격엔 어떤 영향?
━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2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시끄러웠던 부동산 시장이 이번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추진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다. 임대료
-
[혁신금융] 권리금·상가보증금 보장 상품 출시
SGI서울보증은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사진 SGI서울보증]
-
[월간중앙] 공실 넘쳐나는 명동 건물주 "갑을이 완전히 바뀌었다"
“교회 나가 빨리 정권 바뀌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임대·매각 어려운 데다 공시지가도 올라 은행 빚 많은 건물주에겐 직격탄 재력가들에게 자산 저평가된 지금이 투자 기회… 최
-
계약만료 다가오자 임대인이 월세 10% 인상 요구한다면…
━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8) 며칠 전 지인이 작년에 임차했던 사무실의 계약만료일이 3월로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10%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왔다고
-
이해찬 “민주당, 올해 ‘경제와 민생 입법’에 집중”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예방 온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
-
[소상공인 대책] "백방으로 대책 내놓아도, 결국 손님들이 지갑 열어야..."
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시점인 20일 오전서촌 시장 골목. 김영주 기자 "백방으로 대책을 내놓아도 결국 손님이 지갑을 열어야지요" 홍종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