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투

여야주장과 입장

구속자 석방문제가 여야간 중요한 정치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이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자 명단에는 시국사범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했던 주요 간첩단사건까지 포함되어 있어 구속자문제가

민주, 사면·석방요구 7백19명 명단제시

김영삼민주당총재는 2일 노태우민정당총재와의 회담에서 민주당이 석방 또는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구속자 1백만명의 명단 및 미사면·미복권자 5백63명등의 명단을 제시했다. 다음은 민주

서울대생 박종철군 사망관련 치안본부 조사발표문

1.개요 치안본부는 지난 1월14일 대공수사단에서 좌경·용공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사망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반을 구성, 그동안 박군의 연행수사경위·사망원인을

「고문금지특가법」 적용된적 없다|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본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체의자유·피고인의 권리=헌법제11조2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법원 〃부천서사건은 수사관의 우발적범행〃

부천서사건의 권모양(23)과 변호인단 1백66명이 문귀동형사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에 불복, 제기한 재정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형사3부는 지난1일 권양의신청을 기각했으나 「문형사가

좌경-급진엔 다각적 대응을|금창태

아시안 게임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나타난 서울대의 용공대자보사건과 잇달아 벌어진 국화의 이른바 국시파동은 잔치기분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국민들의 뒤통수를 강타하는 충격이

여 문제발언 중시 사상논쟁 가능성

민정당의 이춘구 사무총장은 14일 신민당 김현규·유성환 의원의 국회본회의 발언 및 배포된 질문원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민정당도 이번 발언문제를 계기로 당대 당 차원의

국회 하루만에 정상화|총무회 담서「첫 날 파란」수습

국회는 13일의 본회의 발언파동에 대해 여-야가 수습방안을 타결함으로써 하루만에 정상화, 14일하오 본회의를 다시 열어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여야는 14일 낮 국회에서 이재형 국

"민중혁명을 선동" 검찰, 민민·자민투 주도학생시위 분석

대검은 30일 1학기 대학가의 급진좌경 성향은 전국 39개대학에 결성된 「민민투」(반제 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와 서울대·고대의「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등 2개조

민민투·자민투관련 검찰 수사발표 요지

◇민민투 결성=공개조직인 전국 39개대학의 민민투와 그 배후지하조직인 서울대의「중앙위원회」및 연대·성대의「지하지도부」로 구성되어있다. 서울대의 경우 2월초 정현태(국어교육4·수배)

구속된 전학련의장 오수진군 7년선고

김민석·함운경 피고인

서울고법형사2부(김헌무 부장판사) 는 21일 서울대 삼민투사건의 김민석 피고인(23·전학련의장·사회4 제적) 등 서울대생 7명에게 국가 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 김군과 함운경피고인

허인회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14일 삼민투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 고대 총학생 회장 허인회 피고인 (22·정외4년) 등 고대생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남대 삼민투 3명 모두 상고기각

대법원형사부 (주심 황선당 대법원판사)는 2일 전남대 삼민투사건과 관련,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한 전남대생 강기정피고인 (전기공학4)등 전남대생 4명에 대해『이유없다』

이념교육·금서해제 재검토|정부당국 학원좌경화 방지대책 부심

정부는 운동권학생들의 급진·좌경화방지를 위한 비상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관계자는 30일『서울대「자민투」의 전방입소거부와 「민민투」전국연합결성을 위한 연세대시위에서 드러난 좌경구호는

대학생「과격단체」해체

문교부는 성균관대에 이어 서울대등에서 학생시위양상이 전방입소훈련을 「미체의 용법교육」으로 규정하는등의 반체제 성격을 노골화하고 있는 사태를 중시, 이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손제석

학생들의 구호·행동 점차 과격화-대학가 급진세력의 조직과 이념

대학이 또 다시 진통하고 있다. 새 학기 들어 일부 극좌노선을 걷는 과격 학생 그룹에 의해 대학가의 현실참여·민주화운동은 급진·반미 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의 안

전학련 삼민투 관련

서울지검 공안부는 14일 서울대 연합시위 및 전학련 삼민투사건과 관련, 구속된 전 전학련의장 오수진군(23·성대 총 학생회장) 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모독·집시

성대삼민투 피고인에 최고 징역5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 (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25일 성균관대 삼민투사건과 관련, 고진화피고인(23·사학4 제적) 등 5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이적단체 구성) 등을 적용, 고피

김민석군 3년 6월 함운재군 2년6월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성 부장판사)는 20일 서울대 삼민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7명의 1심선고 공판에서 김민석 피고인(22·사회학과 4년제적·전서울대 총학생회장·전

삼민투 허인회 피고인 | 징역7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 는 19일 고대 삼민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학련 삼민투위원장 허인회피고인 (23·정외4·전총학생회장) 등 고대생 5명에 대한 선고공

삼민투 박문식파고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 (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 는 17일 삼민투 및 서울대민추위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문식피고인 (28·서울대경제4제적)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동조) 등

성대 삼민투5명

서울지검공안부 곽영철 검사는 15일하오 성균관대 삼민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고진화 피고인 (23·사학과4년제적)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이적단체구성) 죄를 적용

삼민투 연대생 4명 3∼7년 구형

서울지검 이사철검사는 11일 연대삼민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연대생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선원피고인(23·연대삼민투위원장·경영4)에게 국가보안법(이적단체구성)위반죄 등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