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
흉기로 수차례 찌른 여친 질질 끌고 차에 태웠다…목격자에 한 말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지하주차장 살인사건은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벌인 보복 살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신고 당시 피의자 김모(33)씨가 피해
-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
"임신한 아내 배를 쳐?" 돈 뜯어간 男…알고보니 남편 아니었다
임신부 일러스트. 사진 셔터스톡 길거리에서 벌어진 말다툼을 목격하고 "임신 중인 내 아내의 배를 쳤다"며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
천안 오피스텔서 숨진 18살…집단폭행 주범에 징역 12년 선고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8살 동료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미성년자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
-
이 죗값은 최소 무기징역…경찰, 이기영에 '강도살인' 혐의 추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경기
-
대구시, 청사 불법 점거한 마트노조 조합원들 고발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마트노조원들이 대구 8개 구군 과 대구시상인연합회, 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체결할 의무휴업 변경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반대하는 집
-
의정부서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한 10대들 실형 선고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
-
21m 갔다 43초만에 온 운전자…'초등생 사망' 뺑소니 쟁점
사람을 친 뒤 사고 현장에서 21m 벗어났다가 43초 만에 돌아온 운전자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2일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
-
[김병필의 인공지능 개척시대] 월드컵과 인공지능 심판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월드컵이 한창이다. 한국 선수단의 성과에 다 함께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축구팬 입장에서 경기를 보노라면 심판 판정이 사뭇 달라졌다는 느낌을
-
'광명 세모자 살해' 남편 "작은 아들, 범행 목격해 살해"…영장 발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 A씨(40대 중반)가 28일 “사건 2~3일 전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
‘광명 모자 살인’ 남편 구속영장 신청…계속되는 가족살해, 왜
경찰이 27일 광명 모자(母子) 살인 사건 피의자인 남편 A씨(40대 중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살인 혐의가 적시됐다. A씨는 25일 오후 8시쯤, 자택인 경
-
신당역 살해범, 범행 당일 피해자 옛집 두 차례 찾아갔다
한 시민이 1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출구 앞에 마련된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전 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
[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
신당역 살해범 혐의 '보복살인' 변경…살인죄와 달라지는 점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스토킹 죽음 뒤에야…불구속 재판받던 피의자 구속심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피의자 A씨(3
-
은행강도 이승만 "내가 총쐈다, 권총은 망치로 깨서 버려" 자백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의자인 이승만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된 지 일주일 만이다. 2001년 12월 발생한 대전
-
성폭행 추락 여대생 손엔 페인트 안묻었다…"살인죄" 결정적 이유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이번 주 리뷰] 수해현장서 '비와라' 외친 김성원…이준석은 尹을 폭로했다(8~13일)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물폭탄 #수해망언 #윤석열 #김주형 #박순애 #윤희근 #공매도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이준석 #반도체과학법 #뉴턴 존 #핀란드ㆍ스웨덴 #
-
檢 '인하대 성폭행' 그놈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규명했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
-
불법촬영 혐의 추가된 인하대 가해자…성폭행까지 촬영했나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22일 구속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김모(20)씨에게 성폭력
-
'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
성폭행 여대생 왜 3층서 추락했나…가해자는 "떠밀진 않았다"[사건추적]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
여친 때려 숨지게한 30대에 "잔혹범행은 아니다"…2심도 7년형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