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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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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줄여주려고" 임종 중 환자에 마취제 놓은 獨 의사…살인 '유죄'
사진 셔터스톡 임종 단계에 이른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면서 마취제를 투여한 독일의 의사의 살인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 27일(현지시간) rbb방송 등 현지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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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중의 아메리카 편지] 죽음과 삶
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 캐나다는 호주·스위스·벨기에·네덜란드 등과 함께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소수 국가에 속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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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둔기로 맞은 70대 치료중 사망…경찰, 피의자 살인죄 적용
김주원 기자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해 경찰이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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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는다는데 막아달라" 부친의 호소, 법원은 거절했다 [조력사망 논란]
지난 2월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프랑스 시민권자인 리디 임호프가 안락사한 뒤 전직 의사이자 간병인인 데니스 루소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43세였던 리디 임호프는 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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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환자 부탁에 안락사…"환자 소원 들어줬다" 日의사 유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5일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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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아들 일은 해소 못 할 고통” 89세에 손자뻘 왕 앞에서 눈물
━ 황희 정승과 그의 자녀들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의 아들이 장물죄를 범해 관직을 삭탈 당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신의 나이 지금 89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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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해 7월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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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줄 알고 찔렀다"…친구 흉기 살해 40대, 살인 무죄된 이유
광주고등법원. 뉴스1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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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연쇄살인 50대 구속…"죄책감 있나" 묻자 대답은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지환 당직 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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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걸이만으로 그놈 직감했다, 다방 연쇄 살인범 검거 순간
다방 업주 연쇄 살인 피의자 이모(57)씨 걸음걸이. 사진 SBS캡처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이모(57)씨는 그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눈여겨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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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는형님 방송장악" "한상혁도 법조인"…김홍일 청문회 충돌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검사 시절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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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살인누명 쓴 김 순경에 사죄"…대면 사과는 '불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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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으로 사죄하겠다"는 인천 스토킹 살해범, 검찰 사형 구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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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 할머니, 새벽 공원에 앉은 채 심정지…日 노모 버린 아들
“공원 벤치에 어르신이 앉아 있어요.” 지난 10월 14일 새벽, 일본 미야기(宮城)현 타가조(多賀城)시에 이같은 신고가 들어왔다. 구급대원이 출동해 보니, 평상복 차림의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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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살인은 테러" 캐나다 법원, 2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했다
여성 혐오를 바탕으로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캐나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테러 죄를 적용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짐바브웨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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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엄마 "둘째는 주스 먹였더니 사망"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두 아들을 낳자마자 잇따라 살해한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둘째 아들은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주스를 먹였더니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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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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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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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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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둔 30대 여성, 엄마 눈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 당했다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 집을 찾아가 출근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30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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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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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살해' 母 또 임신…변호인 "남편 피임 안하냐" 호통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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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뼛속까지 왜놈" 발언에…김기현 "막말 행태 중단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야당은 모욕적인 막말과 근거 없는 탄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