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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군사 협정 고려한 바 없다|정부, 예결위 답변-권력형 부정 소신 갖고 척결
20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끝낸 국회 예결위는 22일 예산안 부별 심의에 착수, 법무·외무·국방·내무·문교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부별 심의를 오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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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용 863억이나
국회는26일 운영위를 뺀12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75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을 본격 심사했다. 국회는 27일까지 결산안심사를 끝내고 28일부터 새해예산안심의에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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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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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특혜 안주겠다
국회 본회의는 외교·국방에 관한 이틀간의 대정부질의를 끝내고 7일 경제문제에 들어가 최규하 총리와 남덕우 부총리 등 경제각료를 상대로 박동묘(유정) 황재홍(공화) 이영표(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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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안 국회제출 정부, 입양특례법 등
정부는 21일 국회에 입양특례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입양특례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검사정원법 개정안 ▲마약법개정안 ▲산업재해 보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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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사를 설립
정부·여당은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사전조사와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해 한국근로복지공사를 내년에 설립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마련하여 28일 공화·유정 합동정책심의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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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 답변(요지)
▲노 외무차관 답변=앞으로 제3세계 국가와는 경제·통상·문화 등 상호관계를 강화하여 우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76년 「콜롬보」에서 열리는 비동맹국 정상회담 대책도 신중히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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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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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재편
건설부는 현재의 도시계획구역을 재편성하고 도시개발기금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도시계획법」을 개 정할 방침이다. 28일 건설부에 의하면 도시개발질서와 공문관리의 합리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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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양도소득세·상속세
내년부터는 자기 집 외의 집이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제까지의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서울·부산·대구 등 34개 도시와 고속도로 주변만 대상으로 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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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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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의 벌측 크게 강화|노동 3법 개정안 해설
지난 25일 각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노동 3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안은 사용주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고 재해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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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정책·건설부정 등 질문
국회는 15일 법사·외무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열고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농수산위에서 김상진 의원(신민) 은 금강유역 개발 사업이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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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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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고와 푸대접속의 직업병환자|제자리걸음 산재급여
각사업체의 근로자임금은 물가고에 따라해마다 그런대로 조정되고 있으나 병장의 직업병환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산재급여는 제자리에 못박혀있어 장기휴직근로자들은 병고와 푸대접의 이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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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금(질의)
중앙일보는『독자투고란』을 통해 애독자들이 생활주변에서 겪고 있는 궁금한 일에 대한 질의와 건설적인 건의사항 등을 받습니다. 다만 내용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우리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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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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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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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출자 채권 발행
정부는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내자조달을 위해『국민출자 기금법』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안한다. 이 법은 국민출자 기금이 ▲국민출자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정부출연 등을 통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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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국무회의 넉달 만에 폐지
10·17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설치된 비상 국무회의가 12일 9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폐지됐다. 비상 국무회의는 72년 10월23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지난 2월26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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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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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월중에 소집
【장흥=김동호 기자】길전식 공화당 사무총장은 17일『제81회 임시국회를 오는 6월중에 소집키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밝히고『정부는 재정차관동의 안, 산 금 채 발행동의 안, 단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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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과 두둔과 시찰과|8대 국회 첫 국감 낙수
『「사이드카」는 어디다 처박아 놓고 국정감사를 하러 오는데도 안내를 않는거야.』『어째서 백차 안내를 안하는거요.』 4일 보사위의 전북도청감사에서 이상신(신민) 최용수(공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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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에 인력용 모심는 기계 연구
제17회 과학전람회의 대통령상에 농림부 농공 연구소 김성내씨 팀의 『인력용 모심는 기계 개발에 관한 연구』가 30일 결정됐다. 특상에는 국회의장상으로 안종인씨(32·서울 동도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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