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광복 반평생|건국훈장받는 103명의 얼굴

정부는 제49회 3·1절을 맞아 대한민국독립에 공이 큰 내·외국인 1백3명에게 건국훈장을, 내국인 4백56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기로했다. 독립유공자 심사대상으로 정부에 접수된

말아닌 근로자의 건강관리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각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약 3분의1이 고음 다습 유독생물질 등 유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중 약25%는 이미 각종 산업병에 걸

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치안국을 치안청으로

치안국은 23일 현치안국을 [치안청]으로 개편, 각도에 경찰청을 두는 새로운 외청기구안을 마련했다. 치안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조직, 업무, 인사, 예산전반에 걸친 [경

(45)중앙일보 칼라의 눈(101)|칠궁

1989년 정월. 숙종은 드디어 궁인 장씨를 희빈으로 삼을 것을 선언했다. 초혼의 금비를 나이 30에 사별하고 민비(인현왕후)와 재혼한지 6개월. 왕은 후사가 초조해서만도 아니다

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3개개정법안제출

정부는 13일 「농가대여양곡법중 개정법률안」「축산법중개정법률안」「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3개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가대여양곡법인중 개정법률안=재해농가

전자공업의 육성

5개년 경제계획에 있어 투자의 기본방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있었고, 따라서 공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는 60년의 13·6%에서 66년에는 18·0%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업구조는 아

|세계의 석유왕 ESSO

중동전쟁하면 즉각 연상되는 것이 곧 석유. 그만큼 중동분쟁과 석유는 표리관계에 있고 또 이를 움직이는 석유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은 세계적인 것. 「이스라엘」·「아랍」공의 단기전쟁도

절름발이 「산재」보상법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1백인 이상 고용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대상업체(광업·제조업·전기·「개스」업·운수·창고업)에서의 재해발생 건수는 모두 3천1백25건(사망 78명·부상 및

발전주

지난 15일 신문회관에서 열렸던 『도시인구와 공해』에 관한 「심포지엄」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의 경우 1백만 명이 공해의 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 교수가 있었다. 서울

추업 소개의 단속

세상에는 흔히 공연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법으로써 엄격히 금지돼있는 일들이 당국의 비호나 묵인하게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취업 중 사망 지난해 267명

1백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전국 5백 94개 산업재해보험법 적용사업장(근로자 22만명)에서 작년 한해 동안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백 67명, 완전 불구 4백 1명, 그

(56) 오늘의 초점(4) 땀은 비싸다

공사장은 대화를 잃고 활기를 찾았다. 안간힘을 모으기 위한 『영치기』의 구성진 가락대신 일손은 할 일을 찾아 헤짚는다. 이제는 「날일돈내기」(개별도급제)가 하루살이 품팔이꾼에게도

연탄공장 등 시외로 이전

3일하오 보사부는 제1회「공해방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도시에 산재해있는 연탄공장과「디젤」「엔진」차량을 모두 시외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위는 또한 전국 8천 2백여 공해협

「신용금고」설립 추진

정부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금업 회사를 정비하고 사채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용금고법안」제정을 추진, 전국 주요도시에 「신용금고」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이다. 6일 관계당국

첫발 내디딘 국영업체 민영화|인천중공업·대한철광주 매각의 의의

21일부터 29일까지 8회에 걸쳐 인천중공업주 43만7천주, 대한철광 9만3천주를 계속 공매하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국영기업체 민영화가 실현을 보

불량식품 벌칙 강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9일 보건·의료·약무행정 등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완료하고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곧 박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행정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전염병발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23일상오 미수복지구명예시장·군수 93명에게 매월 3천원씩의 수당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각의는 또한 다음3건을 각각 의결했다. ▲임시특별개설법시행령개정=관세법이나 관

외자 도입법의 개정 방향

외자 도입 사업의 차질이 자주 일어나는데 자극을 받아 정부와 여당은 외화 도입법의 전면적 조정을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경제 기획원은 외자 도입 사업의 사후 관리를

문화재 도굴단-전국에 산재한 그들의 생태

불국사 석가탑(일명 무영탑)은 도굴단(호리꾼)에 의해 파손됐다는 심증이 굳어가고 있다. 호리꾼이 국보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문화재 보호에 중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고용계약에 맹점 파월 기술자

파월 기술자의 업무상 피해보상에 있어 고용계약의 허다한 맹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또 있을는지도 모를 피해 기술자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말썽이 일 것이 예측된다. 28일

무방비 유사종교|전국에 신도 30만

최근에 일어난 용화교 교주 서백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유사종교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문교부는 관계법의 미비로 현재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