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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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범에“수재민 도와라”봉사령
법원이 교통사고 사범 등 과실범에게 잇따라 수해현장 봉사명령을 내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朴正憲) 판사는 16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安모 (25)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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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내달 특례법 시행…누구든 신고할수 있어
다음달부터 가정폭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제3자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상담소 대표나 아동교육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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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00시간 이발 봉사” 퇴폐업주에 명령
서울지법 형사2단독 최재형 (崔在亨) 판사는 13일 이발소에 칸막이를 하고 퇴폐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발소 주인 白모 (45) 피고인에게 공중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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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범에 사회봉사 명령 늘어
국제통화기금 (IMF) 형 범죄 급증으로 교도소가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이 주가조작.수표부도.담합입찰 등으로 기소된 경제사범들을 처벌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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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매춘' 상대자 2명 영장
검찰이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 징역형 구형과 함께 2백시간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30대 2명에게 구속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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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성년 매춘 상대자 신원노출 '공개망신'
앞으로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과 함께 2백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구형된다. 또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 윤락행위를 방조한 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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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朱木 캔 40대, 500시간 최장기 봉사 명령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희귀 주목나무를 캐낸 40대에게 법원이 "자연보호활동에 전념하라" 는 이색 주문과 함께 첫 5백시간의 최장기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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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갇힌 마약인생…박지만씨 4번째 구속
고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의 외아들 지만 (志晩.40) 씨가 히로뽕 투약혐의로 네번째 구속됐다. 서울지검 강력부 (李棋培부장검사) 는 2일 히로뽕투약 사실이 적발되자 잠적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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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밀수 골프채 50개 구입 사진작가에 봉사 명령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吳天錫) 판사는 1일 밀수꾼으로부터 일제드라이버골프채 50여개를 구입한 혐의 (관세법위반) 로 불구속기소된 사진작가 金모 (49) 피고에게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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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체포, 히로뽕 투약경위 조사
서울지검 강력부 (李棋培부장검사) 는 지난달 소변검사에서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온 뒤 잠적했던 고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의 장남 지만 (志晩.40) 씨를 지난달 31일 강원도용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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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주가조작 2명에 봉사명령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4일 이른바 '작전' 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趙모 (41)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외에 사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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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게이바 업주 봉사명령 1백20시간…서울지법
서울지법 여상조 (呂相助) 판사는 2일 종업원 (호스트) 과 남자손님들 사이의 동성연애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게이바' 업주 朴모 (42)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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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조작에 뺑소니죄 적용…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 (재판장 한종원 부장판사) 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조작한 민중훈 (25.자영업)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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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도박 정원근씨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吳天錫) 판사는 17일 해외 카지노에서 거액을 빌려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태수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의 차남 정원근 (鄭源根.35.상아제약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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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원봉사대축제] 이모저모
중앙일보.KBS 공동주최의 제4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6~12일) 사흘째인 8일에도 전국에선 8백여 단체 9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보호.환경정화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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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에 잇따라 봉사명령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준법 운전강의를 들으라는 수강명령을 잇따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 (姜玹) 판사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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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적다" 부인 상습폭행 30대 의사 봉사명령
서울지법 형사 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2일 혼수품과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崔모 (32) 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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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상습내기 바둑 60代노인 양로원봉사 16시간 명령
…상습적으로 내기바둑을 둔 60대 노인에게 양로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다른 노인들을 도우라는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져 이채.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金亨鎭) 판사는 27일 상습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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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에 알콜치료 수강명령
음주측정을 거부한 회사원에게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 (朴正憲) 판사는 27일 세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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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주부들에 사회봉사명령…7명 120시간씩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판을 벌여온 주부들에게 무더기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林鍾潤) 판사는 21일 10여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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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상습 불참 첫 징역형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11일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고도 이유없이 수차례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吳모 (32.서울강남구일원동) 피고인에게 향토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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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에 첫 사회봉사명령…음주·무면허 20대에 120시간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처음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 (林鍾潤) 판사는 7일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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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출범식 시위 대학생 7명 실형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金龍均부장판사) 는 13일 한총련 출범식 시위등으로 기소된 3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홍수영 (洪秀榮.24.광운대 총학생회장 직무대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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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운전자에 첫 사회봉사명령
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高毅永) 판사는 10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申모 (30.무역업) 피고인과 동승자인 金모 (50.회사원)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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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