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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3명으로 늘어난 ‘그림자 아이’ 사망…보호출산제 서둘러야
부산 출생미신고 영아 암매장 추정 야산 수색 부산경찰청 여청수사대와 기동대, 과학수사대 등 50여 명이 5일 오전 8년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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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그림자 아이들①]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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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혼외자 출생신고 생부는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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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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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 태어나도 ‘존재 없는’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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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 의무상속 44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미혼 독신자는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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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현재는 형제자매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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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비혼모·비혼부 가족이 비정상? "아이 행복이 판단 기준돼야"
비혼모 회원 1300명으로 구성된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대표(오른쪽 둘째)와 비혼모 가족들이 대화하는 모습. 이들은 "두 부모를 둔 일반가정에서 학대 사례가 더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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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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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비극 없게···출산 즉시 등록,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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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태어난다…출생 등록 못한 '그림자 아이' 2만명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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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여수시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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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기…"출생신고 부모 손에만 맡기지 말아야"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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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현직, 라임·옵티머스 연루…"공공기관 지정" VS "감독기능 독립"
금융감독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그에 따른 감독 책임론이 함께 떠오르면서 '금감원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인식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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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가족 왜 안돼"…교황이 지지한 '시민결합법' 뭐길래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시민결합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 AFP=연합뉴스 "동성애자들도 하느님의 자녀이며,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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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아내 이름 안다는 이유로, 아들 출생신고도 못한 아빠
보건복지부지가 지난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가구에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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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韓,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는 인권 침해"…정부에 통보문 곧 발송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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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추방' 비난한 HRW, 이번엔 "대북단체 협박 멈춰라"
휴먼라이트워치(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HRW 홈페이지 캡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1일 한국 정부에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협박'(Int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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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조사 한국정부에 물을 것”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중앙포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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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에 탈북단체 사무조사 설명 요구할 것”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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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인감도 스마트폰에 담는다…분실·교체 때 안전할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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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상무부 "北과 교역 전무" 발표에도 워싱턴 한복판서 판매중인 北 소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초 '7월 대북교역'을 발표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무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미국에선 버젓이 북한산 소주가 판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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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주식 뛰어 재산 4배로” … “재판관 말고 워런 버핏 해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현실정치와 거리를 뒀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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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중립·도덕성 여야 공방
이유정(50)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