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영기의 시시각각] 이런 KBS에 수신료 낼 필요 있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한국방송공사(KBS·사장 양승동)는 국민의 자산이다. 5000여 명 직원이 일하는 KBS의 1년 예산은 약 1조4000억원. 이 중 6500억원은 TV
-
'고유정 사건'으로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20만 청원 코앞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
정부,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 수용 안 해…“국민여론과 법감정 고려”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오후
-
여순사건은 71년 전 자행된 국가폭력…민간인 희생자 재심 첫 재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국군에 생포된 사건 관련자들. [중앙포토] 29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관계자 30여 명이 “불법적인 국가
-
김학의 사건 재수사 여부 25일 과거사위가 결정…출국금지 서면에 특수강간 빠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가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
여순사건 사형 71년 뒤…대법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순사건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 재심을 확정한 첫 사례다.
-
'여순사건' 71년 만에 첫 재심 결정…재심 청구 잇따를 듯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
-
[단독] “화웨이 사태…캐나다는 미·중 코끼리 싸움에 밟히는 잔디”
“캄보디아 속담에 ‘코끼리들이 싸우면 짓밟히는 건 잔디(grass)’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캐나다가 그 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대나허(57) 주한 캐나다 대
-
전두환 연희동 집 공매 나와…검찰, 미납 추징금 환수 착수
20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된다. 공매로 나오는 토
-
美테네시주서 5년 만에 살인범 전기의자 사형…유언은?
1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전기의자 방식으로 사형된 에드먼드 자골스키. [뉴시스] 미국 테네시주에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전기의자 사형이
-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 선고 가능…신중하게 집행해야”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법원이 사형
-
[월간중앙 | 남북 정상회담 특집] '화해모드' 김정은, '강경파' 군부 갈등 없나
김정은, 무자비한 숙청·강등으로 군부 힘 빼기, 방중(訪中) 때도 수행단서 배제…정권에 지분 가진 빨치산 출신 원로들, 군부 홀대에 속으론 ‘반감’ 소문 돌아 북한군 화력훈련에
-
[오후브리핑] 미세먼지 공포 오늘 끝 아니다...내일도 이어져
2018년 3월 26일 오후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해외 순방에 나선
-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사형제도는 폐지…국보법은 폐지보다 일부조항 삭제·수정이 바람직"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20일, 국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와 국가보안법 일
-
[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왔나] 싸이월드 재투자로 다시 화두로 떠올라
구글 vs EU 싸움 이후 세계적으로 법정 공방 … 국내선 지난해부터 인터넷 자기게시물 가이드라인 적용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를 구글이 검색목록에서
-
[삶의 향기] 소년법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김세정 런던 GRM Law 변호사메리 벨은 영국의 유명한 소녀 살인범이다. 1968년 겨우 열한 살 나이에 세 살과 네 살의 두 소년을 목 졸라 죽였다. 12년을 복역한 후 23세
-
46년 만에 합동 봉안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
실미도 부대 공작원 합동봉안식이 23일 경기도 벽제에 신축한 군 제7지구 봉안소에서 열렸다. 한 유가족이 제사상 앞에 놓인 부대원 사진을 만지고 있다. 신인섭 기자 1971년 8월
-
권한도 풍파도 많았던 '사법부의 제왕'…대법원장은 어떤 자리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1956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향해 던진 말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
-
'레밍 막말' 김학철 도의원 1만2000자 '페북 해명'한다며 "국민들,레밍에 분노했다면 레밍되지 말라"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이 지난 23일 0시 10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물난리 속 해외연수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충북도의회 김학철(자유한국
-
[대선 마지막 TV토론] 홍 “유 후보 덕 없어 탈당 사태” 유 “뇌물 재판 중인 분이 … ”
2일 TV토론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왼쪽)·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서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유 후보는 이날 당내 의원 12명 탈당에 대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
[전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내 동승 인터뷰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내 동승 인터뷰 전문 일주일 휴가는 어떻게 지냈나.“사실 편하게는 못 있었다. 일주일 정도 푹 쉬며 사람도 만나려고 했는데, 국내 돌아가는 사정
-
‘유일영도 10대 원칙’이 북한판 데스노트
‘처형(處刑)’이란 단어가 주는 어감은 섬뜩하고 자극적이다. 재판 절차를 거쳤음을 내포하는 ‘사형 집행’이란 말에 비해 거칠다. 처형 앞에 ‘공개’란 표현이 덧붙여지면 정서적 불
-
신진 사림에 탄핵?언론권 주며 시대의 금기와 맞서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SUNDAY는 과거 연재했던 인기 역사 기획 내용을 토대로
-
[뉴스클립] EU 탈퇴 까다로워…영국, 분담금 절약 등 실익 못 챙길 수도
이기준 기자최근 유럽연합(EU)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금융위기로 한바탕 몸살을 앓더니 지난해엔 난민 수용 문제로 일부 국가가 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