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
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
대립-공전-좌절로 얼룩진 격랑의 1년 7개월-10대 국회 해산…그 불행했던 발자취
10대 국회는 27일 새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해산됐다. 79년3월17일에 개원식을 가진 10대 국회는 벽두부터 백두진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격돌을 겪으면서 우울하게 출범하
-
전 한국 불교회 의장 박석암 스님 사퇴서
□…전 한국 불교회의 박석암 의장이 최근 의장직 사퇴를 결심, 이사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석암 스님의 의장직 사퇴는 전 불회의 운영이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특히 전 불회가
-
의원들 모처럼 만나 오찬
제1백5회 정기국회개회롤 하루 앞둔 19일 국회 각교섭단체대표들은 운영위를 연데 이어 이날 낮 민관식 국회의장직무대리가 중국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에 참석해 여야간에 얘기를 나눴다.
-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
(2815)의원직사퇴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11일 국회에 제안되기까지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헌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위원 선거일자를 30일 이내로 잡았다가 이호 내무장관이 국회에서 도저히 불가
-
"더 큰것 얻기위해 작은것 포기한다"
학원사태가 한달이 지났다. 학기초「학원자율화」를 주는 점으로 내세운 서울대동 국립대학과 재단운영이 견실한 일부사립대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내에 자율적인 분위기가 어느정도 조성되자 입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
청와대보고 4시간만에 전격사임
은행장3명을 인책사퇴시키기로 한 정부결정은 12일하오 청와대에서 김영준사정특보가 박정희대통령에게「율산사건」수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책임을 안
-
7명 구속·현직 의원 5명 등 50명 입건
선거 사범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은 10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및 타락 선거 운동을 벌인 현직 의원 5명을 포함한 입후보자 17명 등 모두 57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죄질이
-
국회 30년 이모저모-「국회 선례집」에서 본 변천
국회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국회 선례집」이 발간됐다. 책자는 지난 30년 동안 국회 선례의 변천과정을 정리해 놓아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격동기의 의정사에는 국회의
-
반한 행위 규제 당해 국가에 요정방침|막대한 외화 해외 도피 철저히 규명을
▲송효순 의원(유정) 질문=최근 북괴군에 대한 전력허가에 많은 혼선이 있는 듯이 외신이 보드하고 있는데 정부는 북괴군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며 전쟁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핵 철수 대비해 독자개발 해야한다"
국회본회의는 24일 「안보·외교」에 관한 이틀째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양정규(무소속)·신동관(공화)·송효순(유정)·박용만(신민)의원 등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와 핵
-
세속성 정치로 백악관을 겨눈 미 민주당 「카터」후보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서고 있는 「지미·카터」가 작년 1월 출마를 선언했을 때 만해도 「지미」라니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이 미국 사람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그로부터
-
(1425) 전국학련 ―나의 학생운동 이철승
처음에는 신탁문제에 대한 좌·우의 의견이 같았다. 좌익도 반탁의 기치를 들었다. 「조선공산당」등 좌익계의 정당사회단체들은 12월30일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반파쇼투
-
「개헌특위」구성 조정실패 이후는…
개헌특위구성문제에 관한 정일권 국회의장의 조정마저 실패하자 신민당은 예산심의거부와 원외 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과 유정회도 예산 심의를 단독 강행할 방침이어서 개헌문제를
-
신민당 강경 노선의 허실|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본 개헌투쟁의 문제점
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에서 대여 협상의 시한을「수일간」으로 제한, 사실상 대여협상에 대한 기대를 포기했다. 신민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게된 것은 여당의 완강한 태도로 원내에서의 개헌
-
원외투쟁 구체안도 나와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5일 원외투쟁을 결의한 정무회의에 앞서 친위부대 격인 9명의 의원을 상도동자택으로 불러 아침식사를 같이 들며 개헌추진을 위한 자신의 결의를 표명. 김옥선·이택
-
신민당의 개헌전략
신민당의 개헌추진투쟁은 1일 의원총회를 기해 제2단계로 접어들었다. 개헌기초심의특위구성결의안 등 정치의안 심의 시한이 넘자마자 국회는 야당의 상임위불참방침에 부닥쳐 당분간 공전하게
-
메이어, 수상직 사퇴
【예루살렘 10일 AP합동】골다·메이어 이스라엘 수상은 10일 그의 노동당 비밀집회에서 수상직 사퇴를 선언, 시리아와의 휴전협상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을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뜨
-
상위 예산심의 곧 재개
오랫동안 끌어오던 여야협상이 마무리되어 21일부터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속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민당은 여당측이 제시했던 타협안을 대충 받아들여 ▲내각 사퇴 권고안은 법사위에 발
-
예산 심의 일정 재조정 불가피
신민당이 제출한 내각 총 사퇴 권고 결의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경화 상태가 풀리지 않아 국회 공전은 당분간 계속되고 이에 따라 예산안 심의 일정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
-
선거풍토개혁의 전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의 공명을 위해 선거운동 경비를 모두 국고서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탈선과 타락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벌칙규정을 정해놓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