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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국민 알 권리 침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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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혹' 닮은꼴...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된 이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정가를 뒤흔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했다.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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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피살 21개월 만에 이름 찾은 이대준씨
강주안 논설위원 지난해 5월 20일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기념관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 시기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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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총격 살해한 해수부 공무원…1년8개월만에 사망 인정
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법적으로 공식 사망을 인정받게 됐다. 당시 서해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가 실종된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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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클릭 한번'이 결정타였다···NLL 회의록 판결 막전막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 NLL 포기 발언 의혹에서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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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 그에겐 졌다, 文 옆 3년째 지키는 '이·신·조' 3인방
이정도 총무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명함’이 바뀌지 않은 3명의 참모다. 청와대 근무 경험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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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공수 뒤바뀐 ‘사초’ 공방
지우려는 쪽과 들춰내려는 쪽 사이의 사초(史草) 공방이 또 불붙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300여 건을 공개하자 야당이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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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벌어진 사초(史草) 공방…지우려는 자 vs 들춰내려는 자의 싸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공개한 문건. [연합뉴스] 지우려는 쪽과 들춰내려는 쪽 사이의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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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의 버디무비, 홍준표는 안티히어로?
5ㆍ9 대선은 예상 밖 시나리오의 연속이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조기 대선 자체가 초유의 사건이었다. 기존 보혁대결 구도가 흔들리고 지역주의가 무너진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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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취한 자들의 굿판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부쩍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가 고도의 스트레스 사회라는 사실이다. 주변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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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길거리 설문으로 알아 본 2013년 주요 뉴스
언론매체가 매일 쏟아내는 뉴스, 당신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각 언론과 뉴스 소비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과연 동일한 가치판단을 할까요. 길거리 설문을 통해 한번 알아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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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17 대선 재도전 시사 … "어떤 역할도 회피하지 않겠다"
문재인민주당 문재인(사진) 의원은 29일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하며 대선에선 어떤 역할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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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고임금 노동시대 온다
은행원 김모(33)씨의 올해 연봉은 5329만7000원이다. 그런데 내년엔 확 뛸 전망이다. 다음 달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간 대법원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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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혼란 부른 문재인 사과를" … 민주당 "짜맞추기식 엉터리 수사"
15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대화록 자체를 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사초(史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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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초 실종' 과거사 정국에서 벗어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114일에 걸친 이른바 사초 실종 수사는 ‘누가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선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 냈으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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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건 쏟아지는데 …'부패 수사본부' 리더십 진공
2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업무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스스로 감찰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전 10시쯤 시작되는 2차장과 3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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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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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국가기록물의 모든 것
이윤석 기자 ‘역사’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이 있어 역사가 존재합니다. 국가 기록물의 보존·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은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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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넘긴 대화록 정쟁 이젠 끝내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1년을 넘겼다. 지난해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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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한 대화록이 회담 내용 더 생생 … 검찰, 국정원 녹음 파일과 대조 검토
청와대 이지원(e-知園)에 등재됐다 삭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 대화록) ‘폐기본’이 내용을 가장 자세히 담고 있는 사실상 ‘원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노무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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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가운데)이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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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에 대화록 있다는 것 밝혀져 대선 때 어떻게 유출됐는지 수사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사초(史草) 실종 허구론’을 들고나와 맞섰다. 검찰 수사 덕분에 오히려 노무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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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불가능하다던 이지원 정치 문건 등 100건 지웠다
지난 2008년 봉하마을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청와대 전산관리시스템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NLL 대화록) 초본 외에 다른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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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누가 왜 역사 빼돌리고 지우려 했나" 총공세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초 폐기, 대화록 개인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