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당분간 분리과세를(질문)|통화량늘려 경기활성화 시킬 생각없다(답변)
▲김재영의원(민한)질의=정부와 민정당이 만든 「7·3조치」보완대책은 실명제의 참뜻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10억원이상의 가명 또는 무기명
-
각 정당의 입장
7·3조치에 대한 각정당의 입장을 보면 여야의 구별이 없는 것 같다. 민정당측은 7· 3조치의 단계적 실시를 내세우는데 반해 민한당 측은 내년 7월1일부터 실명제를 전면 실시하자는
-
실명화 안된 예금-주식|자금 출처 조사 말아야
민정당은 7·3조치 보완대책수립을 위해 26, 27일 이틀간에 걸쳐 정책위 재무분과위 5인 소위를 열어 당의 입장을 조정했다. 소위에서는 정부안대로 83년 7월 1일부터 실명거래제
-
7·3조치 절차·시기 등 대폭보완|골격·방향은 고수방침
정부는 7·3조치의 골격이나 방향을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절차와 시기 등은 대폭적인 보완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7·3조치에 대해각계의 방향을 들은 결과 그 방향이나 원칙
-
소액이자 소득 종합과세 않기로
「7·3」 조치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주식매매 차익의 종합과세는 세무 행정이 이를 뒤따라가기 어려워 84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에 따르면 주시매매
-
"차입경영이 유리"풍토개선 |금융자산소득 과세강화 |6·23 세제개혁안의 의미
해마다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세법개정작업은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세의 조정이 핵심이었으나 금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투자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만큼 기업 쪽이 절박한 상황
-
문답으로 풀어본 새 상법내용 |납입자본 4배까지 증자|비공개 기업도 가능해져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개점시안은 최종 손질을 거쳐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우리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중심으로 새 상법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보자. -새 상법에
-
증권시장(제자=필자)(38)-자본시장 육성법
60년대의 중권시장은 소란스럽고 사고 투성이었다. 말썽 또한 많았기 때문에 정부당국이나 국민들로부터 경원시 당했던 게 사실이다. 당시 증권업계에는 「정책권외」라는 말을 많이 썼다.
-
(3096)제73화 증권시장(34)|「대한통운」주 매점
해동화재주 파동당시의 일화 한 토막. 64년8월 해동화재주의 등락이 심하고 공매도 수량이 총발행 주식수를 20%나 초과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정부는 홍순봉 이사장에게 그 책
-
은행 예금 등 이자소득|세율 5%서 10%로
▲은행에 2백만원을 정기 예금하고 있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 -2백만원을 1년간 정기 예금하면 연간 이자액은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서 39만원이 된다. 지금까지
-
중앙청 기능 보장되면 시은 민영화 가능하다|신 한은총재 시기·방법만 남아
신병현 한은총재는 시중은행의 민영화는 한국은행의 감독기능을 제대로 살리다면 현재의 여건으로서도 충분히 가눙하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지난달 25일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성급?
○…우리나라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지그시 갖고있지 못하고 시세변동에 민감하게 재빨리 사고파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배당을 바라보는 장기투자자보다 단기
-
공개법인 15% 공제 존속|소득세 누진율 인하 접근
배당소득세액 공제제도 폐지법안에 반대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심의 37개 경제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정부 및 입법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①공개법인에 대한 15%공제 제도의 존속 ②내
-
배당소득세액 공제제도|존폐논의 막바지
배당 소득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두고 뒤늦게 경제계는 그 철회를 위한 「로비활동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 10여개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
-
너무 높은 금리·배당 부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부가세의 실시와 관련, 모든 공산품에 대한 가격규제가 강화되고 수입억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이자·배당 부담이 너무 높고 또 기업재무 구조가 취약하여 공산품 값의 국제수준
-
(2)기업의 경우
도시 안에 자리잡고 있는 공해업소는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눈총을 받으면서도 옮겨가지 못하는 업소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그 만큼 자금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
과민한 증권시장 대책
증권시장에 대한 당국의 과민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명이 제기되고 있어 자본시장 육성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원래 증권
-
신용 보증금율 인하 자기 신용한도 제도 전면 철폐|증시 회복 대책
증권당국은 21일 주가 폭락 현상을 빚고 있는 증시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증권유통금융한도를 1백30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늘리고 신용거래보증비율(파셀론)과 거래원자기신용한도를 전면
-
세금논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정책 세제개혁안에 대한 토론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재정은 GNP성장율이나 물가상승율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팽창율을 거듭해 왔
-
증권시장과 기관투자가
정부는 그동안 증권시장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자본시장은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제도적인 장치의 개선만으로 급속히, 그리
-
규제완화·한독맥주사건 겹쳐 희비 교차
31일 증시에는 낭보와 비보가 겹쳤다. 유공 지주청약을 계기로 취해졌던 시장규제조치가 사실상 모두 해제된 것과 한독맥주가 위조주식사건으로 무기한 거래 정지된 것. 이날 증시에는 완
-
(5)법인소득세|이태로
이번에 공포된 세제개혁 요강은 간접세 체계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요강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소득과세에 대한 개정안은 그늘에 감추어진 느낌이 없지 않으나, 그 자체로 보면 결
-
한고비 넘긴 주가 계속 조금씩 상승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고 증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지난20일 종합주가지수가 4백12·2까지 폭락하는 등 극히 침체했던 주가는 24일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 26일 현재
-
증권사범, 구속수사 원칙으로
검찰은 최근 들어 이상열기를 더해 가는 증권시장에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있음을 중시, 서울지검에 증권수사전담반(도태구 부장검사·최환 검사)을 편성하고 증권범죄예방의 계몽을 펴는 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