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산업도, 소비자 보호도 망쳤다…현 정부의 직무유기 [Law談-구태언]
필자는 암호화폐의 본질이 중립적인 의미의 ‘토큰’이라고 생각한다. 토큰이라는 기술 장치 위에 ‘계약’이 얹어지고 그 계약의 성질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질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
"하루 20만명 쏟아질것" 감염병 전문가 4000자 격정 페북글 [전문]
3월에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을 찍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왔다. 그는 “앞으로 두 달 심각한 유행 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많이 나가 있을 것”이라고
-
"커피쿠폰 징계하라더니" 김혜경 논란에 분노한 남양주 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작심 비판했다. 조 시장은 4일 오전 블로그에
-
"아내 장 볼땐 개인차 운전^^" 9년전 성남시장 이재명 트윗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기 올린 SNS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
윤석열 "어떻게 입만 갖고 토론하나…李 자신있다더니 아쉽다"
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토론이 무산된 데 대해 "자료를 갖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설명을 해야지, 어떻게 국민 앞에서 입만
-
"14시간 일하고 10만원"...공무원 노조 거부 "선거사무 안 해"
지난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력 차출에 반
-
대선 앞둔 靑 "공직사회 집중감찰"…공무원 '野 줄서기' 차단?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
경찰, 윤석열 처가 의혹, 공수처 사찰 의혹 등 동시다발 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
‘尹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또 기각…“공수처, 무리한 수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
-
[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송하진전북도지사와방윤혁 박사가 말하는 ‘탄소의 재발견’
전북도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 / 탄소섬유는 신재생에너지와미래산업의 꽃 ■ “총연장 33㎞ 새만금방조제 도로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 “2023 세계잼버리대회는 자연
-
‘공약 발굴’ 산업부 차관 수사의뢰한 선관위 “여가부도 조사”
‘대선 공약 발굴’ 지시로 논란을 일으킨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대선공약 내라" 지시한 산업부 1차관···선관위, 검찰에 수사의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
'탄소 제로' 하려다 도쿄 침몰…"리얼하다" 난리난 日드라마[도쿄B화]
오랜만에 챙겨보는 일본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TBS가 10월에 시작한 '일본 침몰-희망의 사람'(한국 제목은 '일본 침몰 2023')이란 작품입니다. 모처럼 등장한 대형 히트작에
-
“국정원, 신원조사 업무 통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 지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
-
‘박원순 사건’ 겪고도 성비위 10건…서울시, “퇴직까지 승진제외”
지난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에서 올해에도 1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4급 부서장급 관리자의 경우 중징
-
성남시장실 압수수색…22일만에, 보란듯 예고하고 간 검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마침내 성남시청 시장실을 진입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22
-
성남시청 뒷북 압색한 檢···'이재명·정진상 e메일'은 뺐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뒷북’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일까지
-
[단독]민간 초과이익 환수 빠진 협약서, 성남시 알고도 손놨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채혜선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
-
"팬데믹 대응 공공의료론 한계, 민간 공조 체계 만들자" [리셋코리아]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9개월이 지났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경구용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인류는 길고도 잔혹했던 코로나19와의
-
"팬데믹 대응 공공의료론 한계, 민간 공조 체계 만들자" [리셋코리아]
12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
120억 한옥상가, 38억 사무실…공공자산만 불리는 도시재생
서울 종로구 누하동 필운대로 옆에 지어진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지 매입비와 수선비를 합쳐 38억원을 들였지만 현재 사실상 활동가들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한은화 기자 서울의 주요
-
“골목길 넓힌다더니 한옥 지어” 주민 삶 외면한 도시재생
━ 한은화의 공간탐구생활 최근 서촌에 38억원 들여 지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는 인근에 120억원 상당의 공공한옥을 또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은화 기자 서울의 주요 재
-
[이상언의 '더 모닝']대장동 특검, 결국 대통령 뜻에 달려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
[오병상의 코멘터리] 노무현 꿈 ‘세종시 행정수도’ 부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직후인 2003년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논란이 일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국회분원, 상임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