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셋 코리아] AI가 바꿀 노동시장, 고용유연성·사회안전망 함께 갖추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하려면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
[고대훈의 직격 인터뷰] “전직 대통령에게 칼날 휘두를 땐 금도를 지켜야 한다”
━ 검찰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한 문영호 변호사 문영호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조사 후 벌어질 동정론과 처벌
-
퇴사 후 성공 사례 짚었어야
━ 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SUNDAY 3월 5일자는 주말마다 동시에 대규모로 열리는 서울 도심에서의 태극기·촛불 집회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이유를 ‘정치의 사법화’로 진단하고
-
[사설] 정치가 복원돼야 갈등 치유가 가능해진다
역사적 결정의 날을 맞는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든 국민의 상당수는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설령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는다 해도 즐겁고 후련
-
황교안·홍준표 경선 후 유승민·남경필까지, 연쇄 단일화로 흥행몰이
━ 보수 진영도 반격 카드 만지작 보수 진영도 반격 카드를 가다듬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12월 대선에 대비해 긴 호흡으로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인용되면 바로 급물살
-
정치의 사법화가 두 동강 갈등 불렀다
━ 정파적 이익 때문에 정치적 해법 회피→사법부 결론→ 패자 반발 → 갈등 확대 악순환 [할아버지 따라, 아빠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
“국민 갈라놓은 게 부정부패보다 더 큰 죄”
━ 나라 두 동강 걱정, 광장의 또 다른 목소리 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사진 위)와 탄핵 찬성 촛불집회. 헌재 결정이 임박해 단상 위의 연설은 이전보다
-
국정 농단 의혹 돌직구 수사, 우병우 등 검찰 관련 의혹은 못 파헤쳐
━ 특검 명암과 검찰이 풀어야할 과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돌직구’ 방식으로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상당 부분 풀어줬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
탄핵 인용 땐 文 대세론 시험대, 추격자들 ‘화합’ 카드로 협공
━ 헌재 결정 초읽기, 대선정국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이목도 온통 헌재로 쏠리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위협할 수준이냐가 핵심 쟁점
━ 탄핵심판 운명의 일주일, 장고 들어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주말인 4일 경찰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
-
김정은의 아킬레스건
VIP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중앙SUNDAY 편집국장 이정민입니다. "저의 상식에 따르면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은 필수적입니다. 중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중국의
-
김정은의 아킬레스건
VIP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중앙SUNDAY 편집국장 이정민입니다. "저의 상식에 따르면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은 필수적입니다. 중국에 오래 체류하면서 중국의
-
[중앙시평] 광장의 희망, 의회의 책임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오늘의 조국 현실은 근대 공화주의를 열었던 인류 선각들의 ‘비통한 낙관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이 만든 현실은 비통하기 그지없으나 광장이 뿜어내는 함성
-
[배영대의 지성과 산책] “조영남·이우환 논란 미술계서 풀었어야…법정에선 한계”
━ 저작권법 전문가 남형두 연세대 교수 천경자·이우환·조영남. 최근 우리 미술계에서 벌어진 위작, 대작 논란의 주인공들이다. 미술 작품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검찰 조사까지 받는
-
[배영대의 지성과 산책-남형두 연세대 교수 인터뷰] 천경자·이우환·조영남 사건… '문화예술의 사법화'
천경자 사건, 이우환 사건, 조영남 사건…. 최근 우리 미술계에서 벌어진 위작, 대작 논란이다.미술 작품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검찰 조사까지 받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할까. 문학계에
-
[사설] 한명숙 사건 늑장판결 이유부터 해명하라
대법원이 오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오바마케어 합헌, 동성결혼 합헌 … 법원에 기대는 미국 정치
워싱턴 정가가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로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합헌에 이어 동성 결혼 합법화라
-
“제2 성완종 막으려면 비용 처리 투명해지게 법 고쳐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가 지난 16일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관련기사 툭하면 말 바꾸는 정
-
[독자 옴부즈맨 코너] S매거진 ‘디저트’, 화려한 편집으로 읽는 맛 더해
8일자 중앙SUNDAY는 1면과 10면, 11면에 걸쳐 유명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을 실었다. 많은 기사량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있게 읽혔다. 특히 소득 불평
-
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헌재 심판대에 다섯 번이나 오른 끝에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중앙포토] 관련기
-
“협상 없이 여론에 떠밀려 가” “기본권 침해 소지 많은 허점투성이 법안”
관련기사 법 제대로 돼야 제구실 … 이대로 시행 땐 국민들만 피해 무책임 입법에 툭하면 헌재행 … 국회가 ‘정치 사법화’ 조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
법 제대로 돼야 제구실 … 이대로 시행 땐 국민들만 피해
강신업 변호사(왼쪽)와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협상 없이 여론에 떠밀
-
[서소문 포럼] 대법원에 '독수리 5형제'가 필요한 이유
박재현논설위원검찰 출신인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것은 예상 가능했던 사실이다. 지난해 말부터 서초동 법조타운에선 “이번 대법관 인사는 검찰
-
[사설] 헌재가 최고 갈등조정 기구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문화·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