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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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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33년 불편한 동거 마침표…檢공판부, 7월 法청사서 퇴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에 자리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가 오는 7월 청사에서 퇴거한다. 서울법원 청사를 신축해 입주할 때부터 이어진 법원·검찰의 ‘불편한 동거’가 33년 만에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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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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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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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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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윤종섭 공정 의심" 기피신청…고법, '셀프기각' 파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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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나온 김기영 재판관 "판결 징계하면 원시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기영 헌법재판관(연수원 22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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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보고 비밀누설 아냐"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무죄 확정
(왼쪽부터)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광렬(56·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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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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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2심 “대법원장 지적권 인정안돼”…윤종섭 작심 비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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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재테크' 김명수 며느리, 조현아 집유 직후 공관서 만찬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공관 재테크' 논란에 이어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며느리가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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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땐 맞고 조국 땐 틀리다"?…'공소장 유출' 이중잣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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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윤종섭, 법관의 양심보다 개인적 양심 우선하느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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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임성근 운명 가른다, 원세훈·이민걸 '新직권남용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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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
정효식 사회1팀장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취재를 독려하는 데스크 입장에서 고민을 부른 두 사건이 있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을 차례로 살해한 다중·연속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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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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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첫 재판…"법관대표회, 특정硏 비율 조회해달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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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예고편…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남용 첫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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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심판한 ‘직권남용’의 역설…공무원 범죄 접수 확 늘었다
급증하는 공무원 범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무원 범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가까이 폭증했다.직권남용 고소‧고발의 증가가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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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불려간 ‘대법’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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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문건' 98개 추가공개…세월호·청와대 관련 포함
‘재판 거래’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조사대상 문건 410개 파일 중 98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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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쟁」 후속조치 철회소동/「경찰직권남용 처벌조항삭제」도 번복
◎“평소 못했던것 이 기회에…”양산/“인권침해” 여론에 잇단 백지화/졸속행정 병폐노출 국민불신 자초 지난13일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언」이후 정부 각 부처가 흉악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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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권넘어진 하법부의 독선|공평과 평등원칙 어겼다…법조계안팎서도 비난
4명의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신체장애자란 이유만으로 법관임용에서 탈락시킨 대법원 처분에대해 「사법부의 독선」 「재량권의 일탈(일탈)」이란 비난이 사회 각계에서 일고있다. 일반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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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