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심의회

미군은 '레드팀' 일부러 만들었다…한국 검찰도 꼭 필요한 이유 [Law談-윤웅걸]

최근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상관은 나쁜 악당, 젊은 평검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리면서

[이번 주 리뷰] 공방 & 논란…김정숙 여사 옷값 & 박범계 & 윌스미스(3월28일~2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김정숙 #박범계 #재산공개 #인수위 #아카데미 시상식 #임대차3법 #북한 위장 ICBM #전기요금 #국방부 #일본 교과서 #월

'인지 0건' 존폐 기로인데···공수처 예산 200억으로 늘려준 與

‘인지수사 0건’ 부실·편파 수사 논란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2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81억원)보다 10.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

[더오래]이용률 2%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가 실패한 까닭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0)   2019년 6월 금융심의회는 ‘고령사회의 자산형성·관리’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고령자 본인이 치매에

‘이재용 불기소’ 여론 이끈 삼성 판정승…검찰 부담 커졌다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한 대검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  '구하라법' 불발…친오빠 "동생 마지막 선물"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김승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만들어지고 정권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

 ━  민주당 당론에 맞선 금태섭 의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에 대해 ’하나 있는 권력기관(검찰)의 힘을 빼자. 하나 더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2차 심의…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등 통과

한국전력의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하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등 기업들이 규제 특례를 신청한 안건이 규제 심의회를 통과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차 산업 융합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어

 ━ 범죄 피해자의 그늘: 범죄자 교화에 3조, 피해자 지원엔 1019억  26일 만난 나영이 아버지는 “‘의사가 돼 남을 돕고 싶다’는 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

일본, 대기업 사외이사 의무화 추진

올림푸스의 분식회계로 홍역을 치른 일본이 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한다.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사외이사 제도를 의무적으

일본 정부 “로스쿨 정원 줄이고 통폐합”

일본 정부가 시행 5년째인 로스쿨(법과대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정원 미달과 낮은 사법시험 합격률로 고전하고 있는 로스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문부과학상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신·과학 ◆ 휴대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휴대전화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꿔도 기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음. SK텔레콤(011,017) 가입자는 1월 1일부터 회사를

[중앙 시평] 선거재판 국민 참여를

재판은 오직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법률가만 할 수 있는 일인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입법.행정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장기발전안] '세계적 연구대학' 10년계획

서울대의 향후 10년간에 걸친 장기발전계획의 핵심은 '대학 개혁과 자율성 확보'로 간추릴 수 있다. 전문대학원을 확대해 과거부터 추진해온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윤곽 드러난 일본 사법 개혁]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한 일본의 사법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가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개혁안의 윤곽이 최근 드러났다. 일

[중앙시평] '법의 날'에 생각하는 사법

지금 일본에서는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논의는 지난해 7월 내각 산하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2001년 7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내도록

한-일.러.중 대법원장 연쇄회담…사법공조 방안 협의

윤관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일본.중국.러시아 대법원장과 연쇄 회담을 갖고 사법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일본 대법원장 등은 7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제8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차

한국과학기술원 명칭 「한국과학원」으로 바꿔

과기처는 최근 올해내에 해양과학조사법을 새로 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법.유전공학육성법.기초과학연구진흥법.원자력법등 4개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해양과학조사법은 오는 11월16일에 발효

거듭나는 일본대학(선진교육개혁:21)

◎특색있는 커리큘럼… 국제화로 승부/「일류」 아닌 「매력있는 대학」 지향/외국어만 잘해도 대학 입학/학위없는 전문인들 교수로 뽑아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는 일본 4대 명

국민적 각성 없인 근치안된다(대입부정 이럴수가…:하)

◎사회 감시속 대학자율화 추진돼야/재단비리 수술 운영상황 공개 필요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는 일련의 대학 입시부정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암울함마저 안겨준다. 「국가가

◇구종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정치학 박사)은 21일 중국 북경대에서 열리는 제4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 「한국의 정치발전과 리더십 문제」란 논문을 발표. ◇김철수 의계 신

정기국회 통과 주요의안 내용:하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

기자명단 누가 만들었나

=공산권과의 문화교류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소재와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의 유입으로 좌경의식을 확산시킬 위험은 없는가. 위기로 규정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대학입시제도와 사회선발제

판사회의 설치

민주당은 최근의 사법부파동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설치·부장판사제도폐지·법관의 정년보장 등을 골자로 한 사법권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책심의회(의장 황병태)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