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내도 불안한 ‘5년짜리’ 면세점
전국 매출 3위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문을 닫게 됐다. 지난 4일 월드타워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핵심 축을 이루는 면세점 사업자
-
따내도 불안한 '5년 짜리 면세점' 선정 후폭풍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핵심 축을 이루는 면세점 사업자가 가려졌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4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세계와 두산을 새로운 서울시내 면세점 사
-
출소한 최태원 회장 앞에 놓인 과제는?…반도체 투자 확대와 지주사 사업 정비 급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8월 14일 출소했다. 수감된 지 926일 만이다
-
7년 전 특사 받은 최태원 회장, 기준 강화돼 못 나올 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막판까지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
생계형 사범 5392명 사면 … 법무부 “청와대 쪽지 없었다”
‘광복 70년 기념 특별사면’의 초점은 생계형 사범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고 경제를 살리는 데 맞춰졌다.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사범은 사면 대상에
-
“대기업 총수 중 최태원만 사면”
SK 최태원 회장. [사진 중앙포토DB] 정부가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남은 형기는 면제 해 주되 복권은 해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
-
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개최
오는 15일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장관)가 10일 법무부에서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제9
-
박 대통령 “광복 70년 사면 필요” … 교통사범 등 대상 100만 명 될 듯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
-
“국민 삶 어렵다”며 ‘대통합 특사’ 꺼낸 박 대통령
현기환 정무수석 임명장 수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
-
대통령 고유권한 인정하되 과정 공개로 의혹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박종근 기자 관련기사 프랑스,
-
[사설] 법치주의 흔드는 사면권 오·남용, 사법 심사 하자
사면권의 남발은 국민들이 형사법 체계를 믿지 않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물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헌법(79조)에 보장된 예외적 통치행위다. 하지만 형사 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
[시론] 비정상적 사면을 정상화하려면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군주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 권위다. 하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
[박재현 칼럼] 기업인 가석방, 결단은 대통령 몫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각종 범법행위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경제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
-
[사설] 기업인 가석방,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수감 중인 기업인의 가석방 허용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며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최
-
"역차별 안 돼 … 기업총수 가석방해야" 여권 내 기류 확산
#1. SK그룹은 요즘 한화그룹이 부럽다.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복귀하면서 굵직한 인수합병(M&A) 결정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반면 SK그룹은 M&A는 고사하고 주력
-
[양선희의 시시각각] '가석방'을 '사면'으로 읽다
양선희논설위원 느닷없이 ‘기업인 사면론’의 애드벌룬이 둥실 떠올랐다. 한데 정부에서 ‘기업인 사면’을 입에 담은 사람은 없었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말은 사
-
"기업인도 요건 갖추면 가석방" 황교안 장관, 선처 가능성 시사
황교안(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 않느냐”며
-
황교안 장관 “기업인도 요건 갖추면 가석방 가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
-
[간추린 뉴스] 세무조사 받은 식품제조사 회장 투신 外
사회 세무조사 받은 식품제조사 회장 투신 떡과 국수 등을 만드는 S식품 성모(68)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7시2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집에서는 ‘
-
ETRI·삼성전자·SKT, 이동통신 발전에 큰 기여
한국 이동통신 3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모바일 혁신 어워즈’ 시상식이 지난달 3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정남 전 SK텔레콤 대표
-
[이슈추적] '가시'가 된 장밋빛 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5일 발표 됐다. 7년째 2만 달러대인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러대로 높이는 목표를 담고 있다. 성장이 정부 핵심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
6000명 사면 … 기준은 초범·과실·생계형
다음 주 설을 맞아 단행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은 대규모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형태로 이뤄진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대상자는 초범
-
시어도어 루스벨트부터 OPCW까지 툭하면 자격 논란
아흐메트 우줌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이 11일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화학무기금지기구(OP
-
시어도어 루스벨트부터 OPCW까지 툭하면 자격 논란
아흐메트 우줌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이 11일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로이터] 관련기사 정치적 의도 배제 위해 현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