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 체인지] 사내하도급 인력 정규직으로 채용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그룹이 사내하도급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지난해 11월 ‘생산조직 운영 관련 특별 노사 합의’를 갖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에
-
"2차 하청, 현대차 파견근로자 아냐" 대법 판결에 "1·2차 차별"
26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
-
‘하청업체 불법 파견’ 기아차 전 사장 무죄, 공장장 벌금형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
노조비 세액공제, 회계자료 안낸 노조는 대상서 뺀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과 운영규정만을 개정해 노조비 세액공제 및 국고보조금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직간접적 ‘자금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노
-
이정식 장관 "주69시간은 선동일뿐…내달초 노동개혁안 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연이 권고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나 대체근로 등은 균형과 중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다.
-
檢, 사내하청 중대재해에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 기소
올해 초 경남 고성과 함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
-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직접 생산업무만 허용?…대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3] 사내 하청 근로자는 모두 불법파견인가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한 최병승씨는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2005년 정
-
[뉴스분석]이중구조 해소, 산업특성에 맞게…정부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진수 작업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앞쪽이 하청지회 노조가 농성을 벌이던 독이 있던 자리다. 농성했던
-
조선업 10명 중 6명은 하청 근로자…文정부 거치며 기간제 폭증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7월 2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중단됐던 1독(dockㆍ선박건조장) 진수 작업을 5주 만에 재개했다. 이번에 진수된 선박은 30
-
원·하청 작업자간 소통 부족, 사일로 현상 심해 사고 빈발
━ 중대재해 왜 근절 안 되나 25일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
[리셋 코리아]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제조업 현실 외면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고용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산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불공정 신고센터, 임금체불 방지TF 운영…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은 건설 현장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 불공정행위 방지,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이 투명하고 공정
-
車·철강·조선 '정규직화 갈등'…‘판도라의 상자’ 연 현대제철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현대제철이 1일 현대I
-
케이팝모터스-박석전앤컴퍼니 “기존상용차, 전기자동차 개조 사업 박차”
케이팝모터스(총괄회장 황요섭)와 박석전앤컴퍼니(회장 박석전)가 “전기차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존 승용차를 전기차로 개조해 나가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지
-
정의선 회장 이어 울산공장장도 "협력업체 직원 사망 깊은 애도"
현대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이 조업을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연초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현대차가 애도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의선(51) 현대
-
"2년 이상 계속할 업무는 정규직 채용해라"…고용부, 지침 개정
지난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청와대로의 행
-
이낙연 현장행, 김종인 대담…'플랫폼 노동자 구애' 성과는?
여야가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연대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들어 택배노동자 15명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택배·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현실이 사회 이슈로 부
-
[이코노미스트] 석달 새 3명 사망, 현대중공업에서 무슨 일이?
사업주 처벌 약해 사고 악순환… 노동부 관리·감독 부실 지적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2~4월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또 다시 ‘죽음의 사업장
-
한국경제연구원 "사내하도급 불법인정 판결 늘어 기업부담 가중"
창업국가산업단지 전경. 중앙포토 한국경제연구원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관련 소송에서 불법 파견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인정하는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력 운용에 부담이 커
-
간접 지시도 ‘불법파견’… 고용부, 12년만에 지침 바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지난 8월 사내 하도급 직원 121명을 직접 고용한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를 방문해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기업의 불법파견 여부를
-
수은·납·카드뮴 유해작업 사내하청 전면 금지
앞으로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과 같은 유해한 작업은 사내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원청이 자체 인력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
-
수은·납 가공 등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원청 책임 강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
현대차, '대체인력' 규모 늘려...“대안일까 임시방편일까”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생산라인에 결원이 발생하면 대신 투입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직원의 빈자리를 메워 생산 차질을 막겠
-
노조원 “일자리 최우선”…현대차 8년 만의 평화
지난 27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연합뉴스] 한국의 대표 강성노조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