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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화협·관계자 입건…"北 보낼 소금 대신 부동산 계약"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 경찰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협회 출신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사정당국이 6일 전했다. 소금 매매에 관여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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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SM에 계약해지 통보…또 ‘세 멤버 잔혹사’ 터졌다
보이그룹 엑소(EXO)의 멤버 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첸(김종대)이 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데뷔 11주년을 맞아 완전체 컴백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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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느는데…“데이트폭력, 접근금지조차 못해”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김모(33)씨는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전 연인을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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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1.4배 늘었는데…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못한다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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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코인 사 떼돈 벌어도…김남국 처벌 어렵다?
지난달 25일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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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옥 갈 각오하라"…尹정부 '산업스파이'와 전쟁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곧 대대적으로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국익과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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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양말 신어라" 훈계했다고...아동학대 신고에 떠는 교사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스승께 전달할 꽃을 구매하고 있다. /뉴스1 A교사는 영어 시간에 숙제를 안 한 학생을 혼냈다가 되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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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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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자칭 예수만 50명…JMS보다 더한 곳도 많다” 유료 전용
“이단·사이비 종교, ‘ㄱㄴㄷ’ 순으로 수백 개…신도 수 합치면 약 200만 명”(탁지원) “친사회적 테두리 내 이단은 그 자체로 종교로서 인정해야 하느냐”(이수정) “이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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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안 간다" 몸부림쳤던 탈북민…강제북송 방지법, 지금 어디?
통일부가 지난해 7월 공개한 2019년 11월 당시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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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美 대법원 “구글·트위터, 게시물에 책임 없어”…SNS 업체 면책권, 논란은 계속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릭 슈나퍼 변호사(오른쪽)가 2015년 파리 테러로 사망한 노에미 곤잘레스의 유족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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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법 없는데…문화제 탈 쓴 '꼼수집회' 막겠다는 경찰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총파업을 결의하는 1박2일 상경 집회를 이어갔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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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어느 날 X-데이 온다” 美 금고 바닥나면 생길 일 유료 전용
━ 📈강남규의 머니 스토리 치킨게임이 한창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debt ceiling)를 두고서다. 미 의회가 정한 법에 따르면 현재 미 정부의 부채한도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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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해서 징계하니 "아동학대"...교사 60% "이 학교 못다니겠다"
교사 A씨는 지난해 두 학생 간 학교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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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범이 새아빠라 한푼 못받았다…중1 두번 죽인 '구조금' [두 번째 고통①]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①] 구멍 난 피해자 지원망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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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지긋지긋해” 학을 뗀다…입주지연 공포, 내가 당하면?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6. 새 집 한 번 들어가기 쉽지 않네 🤦♂️ ■ 「 윤지연(가명)씨는 요즘 부동산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설레던 사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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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밭 앞에서 "진통제 심었다"…경찰도 혀 내두른 '잔꾀'
경찰에 압수된 양귀비. 사진 울산 북부경찰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체포라고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공범의 죄를 진술하는 등 '플리바게닝’을 시도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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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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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벌금, 주진우 무죄…'2012년 나꼼수 선거법 재판' 확정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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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가 더 챙겼다…'법사위 진풍경' 부른 직회부 논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정점식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노란봉투법’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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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보다 싼 마약…보이스피싱·살인·성착취와 '무서운 콜라보'
━ 진화하는 마약범죄 ①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대마 재배 및 판매 혐의로 김모(28)씨 등 일당 5명을 붙잡았다. 2021년 8월부터 서울 양평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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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분 필로폰에 권총까지 들여왔다…마약범죄특수본 발족
미국에서 이삿짐 속에 대량의 필로폰과 함께 권총 및 실탄을 숨겨 들어온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특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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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
이상언 논설위원 30년 6개월 전인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가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불이 삽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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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 심판, 헌재서 각하됐다
중앙포토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됐다.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