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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시위' 미국 아빠는 운 좋았다…'자녀 탈취' 눈감은 법
대법원 전경. 뉴스1 ‘러닝머신 타는 아빠’ 존 빈센트 시치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는 사실 출국 과정에서 큰 난관이 있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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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자녀 되찾은 러닝머신 美아빠 "애들이 달리기 흉내내요"
2024년 5월 1일 화상으로 만난 존 시치 씨.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난 뒤 늦은 저녁 시간에 인터뷰가 가능했다. 김정연 기자 한국인 여성 A씨와 2013년 8월 미국 캘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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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피해자 곁에 서겠다"…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낸 책과 편지.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쓴 감사의 글에 자필 편지와 책으로 답했다. 김씨는 최근 검찰청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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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난타 당한 '선관위원장' 노태악…이번엔 월성원전 감사 심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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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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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前 사인 '병사' 잘못 적은 교수‧전공의…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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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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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청년과 노약자를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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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시위' 미국 아빠, 4년만에 아들·딸 되찾아 돌아갔다
러닝머신 시위하는 미국 아빠 시치 잔 빈센트(54)가 지난해 4월19일 오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아이들을 되돌려달라며 무동력 러닝머신을 걷고 있다. 손성배 기자 한국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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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처벌 강화"…대법원, 13년만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처럼 청년과 노약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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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AI변호사의 무료상담도 안 된다" 로펌 챗봇에 칼 뺐다
인공지능(AI) 법률 챗봇이 일반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일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최근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AI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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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19 때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 기소유예 취소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역학조사를 준비중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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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특검법 이미 준비…韓 체급 올려주기? 신경 안 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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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우는 건 학생·교사 편가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지워버리는 방식은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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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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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해 별건 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하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야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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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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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2→20일, 대법 21년만에 바꿨다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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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출소 2주만에…“대법관 묻어죽인다” 협박한 50대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를 2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지은 자신의 사건에 앙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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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전화해 "대법관 죽이겠다"…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씨를 25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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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소지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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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일 못해 받는 ‘일실수입’ 기준 월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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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난도질했거든요"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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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찾아갈 공탁금 있어요” 카톡으로 알린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전경. 뉴스1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탁금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공탁금 부정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