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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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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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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로비
내무위는 10일 4개조로 나누어 예년엔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서울시내 몇 개 구청과 경찰서 및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찰서에 기습감사를 단행. 감사반은 지난 5일 대외비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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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직원 등 22명 구속 기소
가짜 한의사 면허증 발급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보건부 김영은 검사는 10일 전 보사부 면허 담당 직원 정태은씨 (52) 등 22명을 보건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공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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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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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동 병 무 부정 전면조사
군·검 합동 수사 반은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 일부 특권 부유층자제의 병역기피 등 병 무 행정 부정사건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군 수사기관은 제1차로 전○○국군통합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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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으면서 입대·이민 가장한 전역 등 교묘한 수법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청와대 사정담당보좌관실의 최대현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등 병 무 사범 전반에 대한 일부 특권층 자제병역기피사건 검·군 합동수사 반이 편성된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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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신」 먹칠한 기록적 수뢰
홍룡희 전 외환은행장을 비롯한 외환은행 고위간부들의 거액수뢰사건은 수뢰액수로 따져서 지금까지의 증거상 기록을 깨뜨린 최고액수이었고, 공신력을 앞세워야 할 은행계 부정사건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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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진단·방화시설·가스용기 참사원인 세 갈래로 철저 추궁
1백57명의 참사를 빚은 대연 각 호텔 화재사건의 화인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시경 유명두 형사과장)는 27일 ①직접 화인을 일으킨 프로판·가스의 조작과 용기성능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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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내각의 새 얼굴들|신임 각료 소감과 프로필
신임장관들은 4일 다음과 같이 취임 소감을 말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신축성 있는 외교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특히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외교 활동을 강화하겠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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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조사원, 검증서 일문일답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집 폭발물 사건 국회특별 조사단은 2일 하오 2시 40분부터 30분 동안 현장인 김 후보 집을 검증하고 관계자의 증언을 들었다. 조사단은 ①경비경찰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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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에 무력한 경찰 수사
식중독의 치사 사고를 밝히는 경찰의 수사력이 무력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여름철에 자주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가 날 때마다 형식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검물의 검정을 의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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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사범 일제 수사
검찰은 6일 군수사 기관에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병역사범 중 현역군인과 군속을 제외한 병무담당 일반직 공무원과 병종 등 부정신체검사 판정자, 기피자 등 민간인 관계 4백87건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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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수사」646일|근하군사건 무죄확정까지
검찰의 위신과 피구인들의 목숨이 걸려 불꽃튀는「시소」를 벌여었던 양하군 유괴살해사건은 지난 25일 대법원의무죄확정으로 다시 백지로 돌아섰다. 사건발생 6백46일, 검찰수사이후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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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신문에 속았다 | 조동오특파원 내일첫공판앞둔 김희로회견
일본 정강형무소에서 만난 김희로(41)는 살인범이라기 보다는 투지에 찬 흡사 무사였다. 일본범죄사에 기록될 김희로사건은 오는25일 정강지재에서 석견재판장 담당 정강지검 최성주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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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진 세태
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분단」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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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로 죽어간 증인 19명
20세기 최대의 수수께끼라 할 「케네디」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사건-. 이 극적 사건은 22일 「케네디」대통령 암살음모에 관련된 것으로 혐의를 받던 「데이비드·페리」(45)란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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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구속
상이군경회 서울 지부원들의 동아일보사 편집국 난입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시경은 30일 새벽이 사전의 주모자인 대한 상이 군경 서울 지부장 임학준(41)씨 등 11명을 폭력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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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등 증언
국회 「밀수사건조사특위」는 31일 상오 10시 신직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계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한비가 들여온 「사카린」 원료 OTSA의 도입경위와 그것이 비료제조 공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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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원료밀수사건=특별수사반 해체
지난9월19일 박정희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사카린」원료밀수입사건을 담당수사해온 대건찰청 특별수사반은 7일로써 19일간에 걸친 수사활동을 매듭짓고 해체했다. 이사건의 소추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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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이일섭씨 구속기소|관세법 위반 혐의 「한비」도 기소|신검찰총장 회견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특별수사반(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은 6일하오 이 사건의 수사를 모두 끝맺고 수사결과의 전모를 밝혔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이날하오5시5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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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관보의 소환을 요청
「사카린」원료 밀수입사건 특별수사반의 나호진 부산지검부장검사는 5일 상오 「제네바」국제회의에 참석중인 재무부세정담당차관보 정소영씨를 즉시 소환, 검찰에 출두케 해달라는 요청서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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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씨 검찰에 출두
「사카린] 원료밀수입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반 (반장 깁병화대검차장검사)은 29일상오 법인체로서의 「한비」대표이사 이병철씨를 참고인으로 심문하는한편 이사건적발당시 수사지휘를맡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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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본사를 수사|지검 장부압수·간부 등의 신변확보
서울지검은 24일 상오 「사카린」 원료밀수입 사건의 한비 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 사건에 관련된 경리장부 일체를 압수라고 경리담당 중역·부장급 등 간부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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