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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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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돼 강서구청장서 물러나… 10월 보궐선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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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틀리지만, 지금은 맞다? '특감반' 8개월 만에 부활 논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산하에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팀이 신설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사라진 ‘공직감찰반’(특별감찰반)이 옷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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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선 "살인자" 발언도 나왔다…첫 국감 앞둔 尹대통령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역대 국정감사에서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국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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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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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킬러' 김태우, '靑 울산 선거개입' 재판 핵심증인 선다
문재인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문재인·조국 킬러'로 불려온 공익제보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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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아무거나 걸리라는 기소"···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부인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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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법정 서는 날…조국, SNS에 비틀즈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수감) 동양대 교수와 법정에 동반출석하는 11일, 출두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틀즈 노래 'The Long And Winding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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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제거, 송철호로 정리"…울산사건, 수상한 송병기 기록
2014년 7월 울산 보궐선거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속인 송철호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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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비밀 누설' 김태우 前수사관 유죄…집행유예 2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으면서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폭로해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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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답변 허위" 증언에, 조국 "방어를 해야했다"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 신분으로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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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게 총애받던 박형철, 그가 입 열수록 조국은 다친다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과 다르네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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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이 '허위'라 한 조국 국회 답변, 위증처벌 또 못한다 왜
2018년 12월 31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당시 조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박형철 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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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유재수 감찰 막으려 비위근거 약하다 거짓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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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국회 발언은 허위···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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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재판 '증인 김태우' 비판···정작 김태우 불출석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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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특감반원 "유재수 빽이 좋구나…감찰중단 어이가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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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와대 겨눴다…백원우·한병도 기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현직 송철호(71) 울산시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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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권력의 中核, PK친문의 역주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이름 줄줄이 등장 ■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 패싱… 친문패권주의 등장 시간문제 ■ ‘폐족’을 자처해야 했던 친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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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친문(親文) 게이트’ 반쯤 열리다
‘유재수 비위, 울산 선거개입, 우리들병원 대출’ 3대 의혹 청와대 정조준 ‘왕수석’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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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감찰은 민정수석의 의무" 우병우 판결문에 조국이 보인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모습. 연합뉴스, 장진영 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길을 가게 될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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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원우 만났다" 인사개입 의혹 키운 뜻밖의 '법정 증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백원우(53)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검증 기간에 후보자와 접촉했다는 법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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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향한 폭로 1년…다시 보는 조국과 김태우의 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태우 전 수사관. [연합뉴스·뉴시스] ━ “청와대, 민간인 사찰” vs “그런 DNA 없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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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청와대 감찰 받고도···"부산 부시장 당시 금품 수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있다. [중앙포토]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