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중앙일보

2024.03.12 00:28
[뉴스분석] 제3지대 변수…총선 판도 흔들다

15%. 지난 5~7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할 것 같나’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조국신당)을 선택한 응답률이다. 국민의힘비례정당(

중앙선데이

2024.03.09 01:17
조국신당 돌풍 속 이준석ㆍ이낙연 신당은 고전…제3지대 지각변동

15%. 지난 5~7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할 것 같나’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조국신당)을 선택한 응답률이다. 국민의힘 비례

중앙일보

2024.03.08 18:51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 생각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6일 오전 '김어준의

중앙일보

2023.11.06 11:35
변호사ㆍ노무사들이 우르르 국회에 몰려 온 이유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왼쪽)과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

중앙일보

2019.03.21 06:00
방청석 메모 쓰는 남자 셋···검사 재판 자세가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부가 입장하기에 앞서 검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죄 공판 방청석 맨 앞자리에 필기구

중앙일보

2018.12.13 03:00
병든 부친 폭행해 숨지게 한 취준생에 징역 6년

　 취업준비생 A(28ㆍ여)씨는 자격증 공부를 하던 지난해 초 수술을 받은 부친(당시 63세)의 간호를 하게 됐다.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했다. 어머

중앙일보

2015.03.29 15:54
[취재일기] 변호사 경감 특채를 우려한다 ?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경찰의 변호사 경감 특채 계획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낸 성명서의 첫 문장이다. 경찰이 기존 경정(5급 과장)으로 특채하

중앙일보

2013.11.08 00:33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한 표'

지난 9월 독일 소도시 사르브루에켄에서 열린 아동 학대·살인사건 선고 공판. 공판이 열리기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왼쪽, 오른쪽에 기립해 있는 가운데 참심법관들이 직업법관

중앙선데이

2007.12.01 22:58
[중앙 시평] 시민 '재판 참여' 길 열어야

지난 22일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주제로 배심.참심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첫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들은 그 실현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을 표명했

중앙일보

2004.03.26 18:21
[중앙 시평] 선거재판 국민 참여를

재판은 오직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법률가만 할 수 있는 일인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입법.행정만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2001.12.17 00:00
[사설] '고급옷 로비' 의혹 밝혀야

장관 부인들이 거액의 외화밀반출 혐의로 구속된 최순영 (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고급 옷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사정 당

중앙일보

1999.05.27 00:00
율사 유감

심포지엄에서 한 토론자가 몇 번씩이나 법률가를 율사라고 부르기에 자장율사(慈藏律師)라면 과분하다고 한 일이 있다.지난 시절「율사」라면 과분한탓인지 그 어원(語源)은 물론 한자표기도

중앙일보

1995.02.15 00:00
민정의총 개헌시안토론 중계

민정당은 22일 상 하오에 걸쳐 서울가락동 당연수원에서 당헌특위가 마련한 개헌안요강 시안을 놓고 대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발언요지. 전종천＝농어민의 권익보장조항 및 경자유전조항

중앙일보

1987.07.23 00:00
사법시험 응시 제한안에 엇갈린 반응

대법원이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법과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학계·법조계에서는 찬·반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권과 일부학자들은 법률과 연관이 없는

중앙일보

1980.10.2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