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친 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한 40대…법원 "스토킹 유죄"
인스타그램. 로이터=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의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인
-
7억대 마약 밀수 시도한 고교생…法 "아직 젊다"며 내린 처벌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
-
7억대 '클럽 마약' 밀수하려다 딱 걸린 고3…최대 6년 징역형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시대 진단’
“대한민국이 생존하자면 적(敵)과 동지 구분해야” ■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방치하면 누가 와도 대한민국 통치 어려워” ■ “윤 대통령 직설 화법은 소신대로 맺고 끊는
-
"마피아 아들이 강권"…마약 밀수범 전락한 국제학교 모범생
“김군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 5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마약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군의 변호인은 “그 학
-
6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고3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벨소리에 덜컥"…'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대법원의 교통정리
대법원 전경. 뉴스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대女에 연락한 50대…"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1심 뒤집혔다
여행지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피해자가 받지 않은 ‘부재중’ 연락은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판결 늘었다…국어사전 꺼낸 판사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
38세 전남친에 나흘간 51통 전화…19세女 '스토킹 무죄' 왜
사진 pixabay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유사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또 무죄가 선고됐
-
5년 전 휠체어로 납치…‘버핏’ 꿈꾼 중국 재벌, 형사재판 중
샤오젠화 홍콩에서 실종됐던 중국계 캐나다인 재벌 샤오젠화(肖建華·50·사진) 밍톈(明天)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 2017년 1월 홍콩의
-
5년전 휠체어 태워져 납치…버핏 꿈꿨던 中재벌 '충격 근황'
홍콩에서 실종됐던 중국계 캐나다인 재벌 샤오젠화(肖建華ㆍ50) 밍톈(明天)그룹 회장. 행방이 묘연했던 그가 중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 2017년 1월
-
캐리 람 후임 홍콩 행정장관에 첫 경찰 출신 리자차오 유력
리자차오(존리, 왼쪽) 현 홍콩 정무국장과 린정웨어(캐리람, 오른쪽) 홍콩 행정장관. [AP=연합뉴스] 1997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중국에 반환된 홍콩에서 제6대 행정장관
-
'이성윤 공소장' 킥스 유출 눈감고…공수처 '뇌피셜' 수사보고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유출된 공소사실 편집본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돈내면 입던 속옷 준다"…고발된 '승무원 룩북' 유튜버 새 의혹
유튜브에 올라온 '승무원 룩북' 영상. [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성 유튜버가 자신이 입던 속
-
♥고백 거절에···이런 문자·이모티콘 200통 보내면 감방간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 aseokim@joongang.co.kr 연정을 품은 여성이 자신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200통 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
-
[단독] 65억 들고 튄 집주인…청춘 100명 '해피하우스' 악몽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서울 시내 역세권의 10층짜리 오피스텔을 가진 부호로 알려진 부부. 그러나, 그들은 100명의 청춘을 절망에 빠트렸다. 대부분 2030인 세입자들의 결혼
-
[더오래] '느단'이 푸를 낳고 '푸'가 버를 낳고…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12) 가정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탤런트 신구의 “4주 후에 뵙겠습니다”로 인기를 끈 TV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
-
[더오래]"경찰인데요"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는 간단 대응법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주민등록번호에는 태어난 날짜와 성별, 지역 등 여러 정보가
-
이문열 "洪=돼지발정제 낙인…좌파 전략에 빠지지말라"
━ [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 ‘우파 원로’ 이문열 작가가 보수에게 주는 ‘고언(苦言)’ 이문열 작가는 ’보수 진영에 체제를 지켜야겠다는 명분도, 열정도 안 보인다“
-
“판빙빙 사과문 보라 … 찍히면 숙청, 문화대혁명 공포 연상”
실종되기 전 공식석상에 섰던 판빙빙. #1. ‘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예전의 저는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의
-
법원 “죄 인정하고 법에 복종” 판한넨 석방
━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상하이 부시장 시절, 시장 천이(陳毅·오른쪽 셋째) 등과 함께 중공 1차 대회장을 방문한 판한넨(오른쪽 첫째). 1952년 여름 상하이
-
농장 다른데 같은 부호 ‘동명이란’ … 식별부호도 못 믿을 판
며칠째 수많은 소비자는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식별부호(난각코드)를 확인하기 바빴다.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방법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식별부호도 100% 믿기 어려운
-
[포토사오정]23일과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같은점과 다른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위 사진). 아래사진은 이틀전인 23일 모습. 23일에는 호송차에 내리며 교도관을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