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不法 부추기는 정치자금

깨끗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민주당 경선주자 김근태 상임고문이 3일 양심선언을 통해 지난 전당대회에서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비롯해 2억4천여만원의 불법적

김근태에 누가 돌 던지랴

민주당 김근태 고문의 '고백'이 정치권에 커다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2000년 8월에 치렀던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때 5억4천만원을 썼고 이중 2억4천5백만원은 선관위에

인사

◇산업자원부▶장관 비서관 이관섭▶주 미국대사관 이재훈▶주 인도네시아 〃 백두옥▶주 프랑스 〃 이태숙▶주 러시아 〃 권주형▶주 인도 〃 김재덕▶주 베트남 〃 남기만▶주 말레이시아

[이회창총재 국회연설 전문]

1. 국민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에 사는 30세의 어느 주부는 최근 이렇게 말

[시민단체 어디로 가야하나] 7. '파워 엘리트' 의식

1998년 8월.새 정부의 집권 직후 시민단체들을 향해 '파워 엘리트' 운운하는 지적이 언론에 조심스레 등장할 때다. 당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시민사회계를 이끌던 강문규(

[사설] 부패 속에 출범한 부패방지위

부패의 악취가 대통령 주변에서까지 진동하는 25일 부패방지법이 발효되고, 공직자 부패 방지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다. 현 정권의 부패추방 의지를 응축했다는

"고위층 비리 잡아 윗물부터 맑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초의 부패척결조직인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가 25일 출범했다. 부방위는 서울역 앞 서울시티타워빌딩 15층 사무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직자들의

부패방지위원회 25일 공식 출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강철규.姜哲圭)가 25일 공식 출범하고 이와함께 부패방지법도 발효됐다. 부방위는 이날 오전 시내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에서 이한동 (李漢東)

[기획 시론] 다음은 투명성이다 (3·끝)

지난 한해 동안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은 각종 부패 스캔들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사이비 벤처기업에 대한 특감

[기획 시론] 다음은 투명성이다 (3·끝)

지난 한해 동안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은 각종 부패 스캔들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사이비 벤처기업에 대한 특감

김성남 부패방지위원장 '패스21' 고문변호사였다

한나라당이 "김성남(金聖男)부패방지위원장 내정자가 수지 金 살해 사건 용의자로 구속된 윤태식(尹泰植)씨의 '패스21'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남경필

[기획 시론] 이제는 정당 민주화다 (3)

정당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구구한 설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병폐가 보스 중심의 사당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치된 생각인 만큼 이제 정당을 어떻게

[사설] 공적자금이 로비자금인가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고위 공직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김용채(金鎔采) 자민련 부총재가 수뢰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사설] 공적자금이 로비자금인가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운 고위 공직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김용채(金鎔采) 자민련 부총재가 수뢰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발언대] '작은 정치' 해야 사회갈등 풀려

제 5공화국 시절부터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작은 정부'는 개혁 슬로건의 단골메뉴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혁안 대부분이 그렇듯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안도 한국 문제를 분석

김대통령 "금융비리사건 엄정 처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최근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한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정남(安正男)건설교통부장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安장관은 비서관을 통해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할 것 같다. 건교부장관 자리가 하루도 비워

"기밀관련 부패 고발 비밀누설죄 아니다"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신고자 보호 규정이 기존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의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규정과 상충된다는 논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가 "신고내용이 공무상.군사상

"기밀관련 부패 고발 비밀 누설 아니다"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신고자 보호 규정이 기존 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의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규정과 상충된다는 논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가 "신고내용이 공무상.군사상

"부패방지법 시행령 함량미달" 시민단체반발

참여연대.경실련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27일 "정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부패를 척결하자는 법 취지를 이

[열린마당] 정당보조금 부정 지출 재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야 모두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다음 보조금을 지급할 때 8천4백만원을 빼고 준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이 그동안 제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최고 2억원으로

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해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경우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단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또 공공기관의 부패.불법 행위에 대해 20세 이상 5백명 이상

[부패방지법 시행령은…]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의 불법.비리와, 권한 남용, 국고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로 인해 국고 손실을 막거나 추징금 등을 환수하도록

[그래픽뉴스] 부패방지법 시행령(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