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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 있어도 생계비 지원 … 복지 사각지대 4만명 혜택
서울 종로구에 사는 조모(82) 할머니의 한 달 수입은 주민센터 공공근로로 받는 20만원과 9만6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전부다. 1인당 최저생계비(57만2000원)의 절반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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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국제중 존폐, 어떻게 볼 것인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서울 영훈·대원 국제중의 입시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자 서울시 교육청은 비리의 온상이 된 서류 전형을 폐지하고 완전 추첨으로 선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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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사배자 전형’ 지원 못한다
고소득층·사회지도층 인사 자녀의 입학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율형사립고·특목고·국제중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이 대폭 손질된다. 2014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는 사배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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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복지 확장기, 3대 유혹 주의보
김상균국민행복연금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제도 도입기가 끝나면 이어서 제도 확대기가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복지국가의 발전 패턴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아래서 복지지출이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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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기초수급자, 해외 머물며 생계비 꼬박…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던 윤모(28·경기도 양평균)씨는 2010년 7월 해외로 출국했다. 기초수급자는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자격이 박탈되지만 윤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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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길여 총장, 하와이 한인회 공로패 받아 外
이길여 총장, 하와이 한인회 공로패 받아 가천대는 이길여 총장이 미국 하와이 한인회(회장 강기엽)로부터 13일 하와이 이주 110주년을 맞아 공로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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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벼랑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 사고의 힘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인이 사무실로 책을 한 권 보내왔다. 『포기 대신 죽기살기로』란 책이다. ‘희망 전도사’로 이름이 난 송진구(인천재능대) 교수가 쓴 책이다. 실의와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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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팍팍’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민병덕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배우 이승기(가운데)가 고객과 상담하는 모습.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확대에 발벗고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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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독립유공자에 요금 할인 … ‘가스 복지’ 실천
한국가스공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온누리 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전국 18개 지역봉사단이 월별로 다양한 테마봉사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임직원들이 ‘사랑의 쌀 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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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초심 잃은 민주당과 광주의 분노
구동회JTBC 정치부 기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3대째 광주에서 살고 있다는 토박이 김모(62·여)씨. 평소 광주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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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입 특례 비리 고교에 불이익을
감사원이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특례입학)에서 부정 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 수백 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사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에게 대학 가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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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상한제 시범고시
취임 두 달을 넘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는 앞으로 2년6개월 남았다. 전임자들이 했던 청계천 복원이나 한강 르네상스같이 대형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하지만 토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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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선거공약 네거티브 3중주
김동호내셔널팀장 새해를 맞아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한다. 금연과 절주 같은 작은 일부터 건강과 재테크, 진학과 진로에 이르기까지 꿈과 희망으로 설렌다. 그러다 관심을 넓혀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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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집에 새 싱크대 2개가 설치된 사연
전라남도 고흥군에 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자) A씨 집엔 싱크대가 2개다. 모두 국가에서 공짜로 받은 것이다. A씨가 횡재한 사연은 이렇다. A씨는 2009년 9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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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가도 … 일 빼먹어도 … 출근부 조작, 근로장학금 줘
서울 K대학에 다니는 이모씨는 2009년 6월 말부터 8월까지 두 달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이 기간 장학금 295만원을 받았다. 장학금 가운데 236만원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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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 부양 사회적 부담 더 늘려야
보건복지부가 자녀의 부양 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을 올린다고 한다. 지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자식의 소득이 월 256만원이 넘으면 부모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해도 국가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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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M (Beached White Males) 세대의 비애
남 부러울 게 없던 전문직 중년 남성들이 대불황 이후 직장과 가정에서 설 땅을 잃었다 관련사진캘리포니아주 미션 비에이호에서 사는 브라이언 구델은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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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당신] 6세 건강이 60세 건강 … 영유아검진 놓치지 마세요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신혜정 전문의(왼쪽)가 지난 1일 박서연(4·서울 중구)양을 검진하고 있다. 서연양의 할머니 이양례씨(오른쪽)는 “검사결과 모두 100점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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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낭비 스톱!] “흥청망청 혈세 쓰는 자치단체, 미·일처럼 파산시켜라”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공동세미나에서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왼쪽 첫째)가 공공·문화분야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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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복지 포퓰리즘의 진실’ 읽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자가 축낸 돈을 환수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14억원짜리 땅이 있는 경우도 적발했어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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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퓰리즘의 진실 소득 2만 달러, 복지 5만 달러 (상) 곳곳에 구멍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으로 올해 중산층 보육료 지원까지 복지의 폭이 넓어지고 예산도 해마다 10% 가까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복지공무원은 별로 늘지 않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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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보편적 복지인가 보편적 거지인가
남성일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수년 전 가족과 이탈리아 여행 중 겪은 일이다. 큰아이가 갑자기 다리가 몹시 아파 걸을 수가 없었다. 호텔에 물어서 가까운 공립병원 응급실로 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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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가짜 기초수급자 올 들어 1만2000가구 적발
개인별 재산과 소득자료를 연결한 사회통합서비스망이 올해 가동되면서 ‘가짜 기초수급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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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한 사회 정착 못해 떠나는 탈북자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脫北者)들의 제3국 ‘위장망명’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본지 9월 15일자 1면).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영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