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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 최창일 씨의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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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27년 감형, 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징역 50년형에서 징역 27년형으로 절반 가까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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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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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난동 부린 50대 男, 재판서 혐의 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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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황운하 2심 첫 재판 “검찰이 사건 조작, 범죄집단”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직권남용 유죄 판단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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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알고지' 후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일부 배상"
대법원 전경. 뉴스1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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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사진 셔터스톡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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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다…처벌 기대"
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20)과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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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산책로 여성에 "발 냄새 맡자" 달려든 40대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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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도망할 염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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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합격 여부 미리 알려고…도청 방충망 뜯고 서류 훔친 30대 실형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도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도청 건물 방충망을 뜯고 숨어들어 서류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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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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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 사진 판타지오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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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형외과 의사 똥손" 온라인서 실명 공개…法 "모욕죄"
한 성형외과 전경. 연합뉴스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50대에게 벌금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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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법원 판단은
약. 사진 pixabay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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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 "위헌적 계엄하 7개월만 사형…법원이 답해달라"
가운데(왼쪽에서 두번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 김정숙(85) 씨. 재판에서 직접 재판부에 재심 이유를 설명한 김 씨는 "오빠가 재판을 봤다면 속으로만 기특해할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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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릴까… 여동생 "오빠 명예회복 원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가운데)이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혐의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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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와해’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檢, “조사때만 부정맥 납득 안돼”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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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증원 멈춰달라” 소송도 각하…法 “제3자 불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의사들과 학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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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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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과부하" vs "교육기회 뺏지 말아야" 제자리 맴돈 의대증원 법정공방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이 교육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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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또 비보…남편 이선균 떠나 보낸지 3개월 만에 시부상
배우 故 이선균(왼쪽)과 전혜진. 사진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의 아버지가 27일 세상을 떠났다. 배우 전혜진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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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복사기가 부족해서…" 대장동 첫 공판도 이래서 밀렸다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지난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양환승 부장판사가 물었다.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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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이 구속을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