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언의 '더 모닝'] 부동산·방역 국민 탓할 거면 차라리 국민에 맡기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실패를 국민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
-
금융당국도 땅투기 잡아라…"투기 억제, 금융권 가장 중요한 목표"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100여명 규모의 특별 금융대응반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 억제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
-
"집값 못잡아 盧정권 교체"…대책만 21회, 그 뒤엔 文의 집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피했어야 할 두더지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
-
[서소문 포럼] “김동연 부총리, 고생 많습니다”
김동호 논설위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느 행사에 갔더니, 다들 김동연에게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해요.” 한 전직 관료의 전언이다. “명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정부 정책 결정 어떻게 이뤄지나
다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인들은 말을 먹고 산다. 그러나 유권자가 주목해야 하는 건 말이 아닌 정책이다. 말은 떠돌고 말지만, 정책은 지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
-
도시빈민운동 출신 비서관이 실무
부동산 가격 폭등과의 전면전을 이끄는 주역은 바로 청와대 내 3인의 핵심 관계자다.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청와대 브리핑의 기획시리즈가 그 무기다. 이 시리즈의 방향과
-
2주택 양도세율 최고 60% 유력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8일 부동산 고위당정회의에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가격을 낮춰 과다한 땅 보유를 억제하고,
-
盧대통령 "투기적 이익 강력 환수"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청와대에 '재신임 함구령'을 내린 가운데 국정 챙기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盧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국민투표와 관련한 실무 준
-
[취재일기] "惡役은 네가 맡아라"
"부동산 투기 억제는 지자체보다 국가가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억제 대책도 국가가 직접 챙기고 국세로 제재 수단을 삼는 게 좋겠다."(행정자치부) "현행 종합토지세(지방세
-
박정희 사후 수도권 대책 어떻게 바뀌었나
91년도 서울의 평균지가는 전국 평균의 1백배에 달한다. 교통난·환경오염은 더욱 말이 아니다. 서울도심의 평균주행속도는 80년 시속 30.8km이던 것이 89년엔 18.7km로 낮
-
[실록 박정희시대]20.그린벨트
외국에선 "20세기 각국의 국토계획중 대표적 성공사례로 환경보전정책의 백미 (白眉)" 라는 극찬을 받고, 국내에선 "대도시 주민들의 숨쉴 공간을 마련했다" 는 얘기와 함께 '박정희
-
“망국적 사치품수입 왜 안막나”(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잇따라 문닫는 중소기업 지원책 뭔가/질문/중국과 수교위해 경협제공 계획없다/답변 ○경제분야 질문 ▲노인환 의원(민자)질문=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을 보고 당국의 안이
-
택지산뒤 2년이상 놀리면 토개공서 매입 대리개발
◎읍지역까지 거래허가제/주택전산화 투기단속에 활용/부동산대책 회의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택지를 사들여 2년내 집을 짓지 않거나 전매했을 경우 소유주를 고발하고 해당토지는 공공
-
“증시침체·투기기승 책임지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비업무 부동산 매각 왜 안 되나 질문/소 KAL기 격추 때 봐서 거론 답변 ○24일 질문 ▲장경우 의원(민자)=6공 출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임
-
특정지역 개발 재벌 로비 아닌가(국회 본회의 질문ㆍ답변 요지)
◎단편적 부양책 남발 재고하라 질문/한중수교 서두를 문제 아니다 답변 ○27일 경제분야 질문 ▲이태섭의원(민자)=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
-
평일보다 더 바빴던 연휴/“난국”풀기에 휴일 잊은 관ㆍ재계
◎“증시대책” 표현 삼가고 “부동산 대책” 강조/보험사사장단 일본 방문계획 전격 취소 경제난국에 대한 대통령담화발표에 이어 8일 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앞두고 경제부처들은 연휴
-
불안 씻어줄 의지보여라/광란땅값 억제가 최우선(긴급 경제진단:1)
◎외적 교란요인 막아야 경제부담 줄어/위기감 인식한 비상대처에 기대 정부가 현경제상황에 비상대처를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30일 전례없는 심야경제장관회의까지 소집,증시ㆍ부동산ㆍ물
-
부동산등기 의무화한다/투기억제책/거래 실명화 적극 추진
◎투기자 가족까지 세무조사/공시지가 시세가깝게 인상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등기의무화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실명화를 적극 추진하며 모든 토지거래때 과세기준이 될 공시지가를 거
-
(9)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0순위"
부동산 투기억제가 연초부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부동산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건설부가 추진해온 아파트분양가 현실화계획을 무기한 보류시키고 대형빌
-
"도시영세민 근본대책 세워라"
29일 대정부 질문 ▲한승수 의원(민정)=최근 몇 가지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재무부와 상공부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
토지 소유 상한제 90년에 실시
빠르면 오는 90년부터 택지소유 상한제가 시행되고 임야·농지를 사고 팔 때도 앞으로는 실수요자 여부를 사전 심사해 매매를 허용하게 된다. 정부는 또 예정대로 오는 10월1일부터 부
-
종합토지세 90년 실시 |양도세 감면범위 대폭 축소키로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90년부터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오전 최근 다시
-
정부 부동산투기대책의 배경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투기대책은 여름비수기인데도 이상상승을 보여온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의 시중자금동향을보면 주가하락과 함께 증시에서 자금이탈상태가
-
토지거래허가제 20일 발동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억제책의 하나로 ▲오는 15일까지 건설부가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을 확대고시하고 20일부터 허가제를 발동하며▲이와 함께 국세청이 전국5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