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더 모닝'] 부동산·방역 국민 탓할 거면 차라리 국민에 맡기시죠

중앙일보

입력 2021.07.29 08:26

업데이트 2021.07.29 11:4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실패를 국민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중략) 지난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ㆍ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

28일 부동산 정책 브리핑을 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28일 부동산 정책 브리핑을 하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의 일부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ㆍ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 언급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나 물건은 그중 누구도 자기 것처럼 관리하지 않아 망가지게 된다는 의미의 말이 여기에서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 전공한 분이라는 걸 의심케 하는 문장입니다.

홍 부총리의 담화는 국민의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고, 따라서 국민이 자제하지 않으면 해결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결국 국민 책임이라는 거네요. 하다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엉뚱한 데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들이 다 몰리는 시점이었죠, 부동산에.” 지난해 6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 지난해 8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전 정권 탓, 투기꾼 탓을 하더니 결국 부총리가 국민의 탓을 합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특별방역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에 실패하거나 방역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 발표 등 ‘설레발’ 때문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아는데 갑자기 ‘모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랬던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방역에 ‘모두의 책임’을 말합니다.

좋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도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 차라리 국민에게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맡기십시오. 전문가, 실무 경험자 등으로 '시민 위원회'를 꾸려  해법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해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엉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딱히 정부가 하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홍 부총리의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보시죠. 사실상 대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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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국민탓·겁주기’ 대국민 담화
정부 관계부처 수장이 28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내고 ‘집값 고점론’을 제기하며 추격 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이런 ‘읍소’와 함께 대출 억제, 시장교란 엄단 방침 등 ‘경고’도 덧붙였다. 시장에선 정부가 추가 대책 없이 ‘집값 조정’을 내세워 읍소 전략을 펼친 것은 그만큼 쓸 카드가 없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 진중하게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또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발표에는 홍남기 부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홍남기 “공유지 비극 막자” 윤희숙 “빵 발언 넘는 망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홍 부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해명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특별한 대책 없이 담화에 나선 건 그만큼 시장 상황과 여론 흐름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9%, 수도권은 0.36% 올랐다. 서울은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수도권은 9년 만에 최고치다.

이날 담화의 핵심은 ‘집값 조정’과 ‘공급 충분’이다. 주택 공급이 충분한 데다 가격이 많이 올라 떨어질 수 있으니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지나친 심리 요인 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수요와 관련해 “올해 1~5월 수도권 세대 수가 지난해의 절반인 7만 세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는 다르게 분석한다. 임대차3법이 전셋값을 끌어올렸고, 전셋값 급등은 잠잠해지던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를 다시 등판시켰다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과 경기도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도  2030 매수세가 원인이라고 본다.

아파트 입주 및 입주 예정 물량.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아파트 입주 및 입주 예정 물량.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의 집값 조정론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이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또 올해 말 예상하는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도 집값 조정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크게 올리긴 힘들 것이라 심각한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영끌족’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한 템포 늦은 정부 공급 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 충분’론의 근거는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전국 46만9000가구, 서울 7만3000가구)을 유지한다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급물량이 총 205만 호나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주택 준공 실적을 보면 2018년(62만6889가구)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47만1000가구였고, 올해 5월까지 14만4000여 가구로 전년 동기(18만9000여 가구) 대비 23.8% 줄었다.

특히 홍 부총리가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학 용어인 ‘공유지의 비극’은 특정한 주인이 없는 땅을 공동체가 마구 쓰다가 망가뜨리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원인을 대놓고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하라는 홍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 기조”라며 “하지만 혹서의 날씨에 ‘어리석은 국민 탓’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세종=임성빈·김남준 기자, 한은화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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