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흰색실선 차선변경 사고, 보험 있으면 처벌 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운전 중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
-
공정위, ‘집단휴진 강요 의혹’ 의협·대전시의사회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19일 집단휴진 강요 관련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한 의사협회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
"처음 들어" "좀 더 신중하라"…의협 '무기한 휴진' 내분 감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
공정위, 의협·대전시의사회 현장조사…집단 휴진 강요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현장조사에 돌입하면서다. 휴진율이 높았던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
-
[속보] 공정위, 의협 현장조사…‘집단 휴진 강요’ 혐의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
쿠팡, 美 증권거래위원회에 “국제 관행에 韓 공정위가 제재” 공시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알고리즘 조작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
-
의협 18일 집단휴진 예고에…정부, 공정거래법 위반 본격 검토
정부가 18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015년에 이어 또다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
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족벌경영 40년 전 얘기…부당지원 규제, 폐지나 2촌 축소를"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대기업집단 제도를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게 동일인(총수) 관련 규제다. 현재는 총수의 혈족 4촌, 인척 3촌과 계열회사 임원까지
-
[사설] 부인을 운전기사 채용했다는 공수처장 후보자, 사실인가
━ “연봉 5400만원에 5년 로펌 근무” 납득 어려워 ━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의혹 규명해야 오동운(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내일 국회 인사
-
특사 1년도 안돼 또 구속기로에 선 태광 이호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
[팩플] 홍삼도 ‘당근’ 할 수 있다...건강기능식품 개인간거래 1년 허용
홍삼·비타민도 당근·번개장터 등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됐었다. 하지만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리면서 연간 10회, 총 30만원까지는 ‘미개봉
-
美SEC “권도형 7조원 규모 환수·벌금 내야”…권씨 측 반발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경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외국인 수용 시설로 호송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가림막 세우고 홈페이지 실명 삭제…매 맞는 공무원 방지책 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행 10년된 사전투표, 국민 입장 물을 때”
━ 총선 논란들에 입 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강찬호 논설위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본 투표에 맞먹는 수준이 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금년중 국민
-
“SNS ‘좋아요’도 누르지 마라”…총선 막판 '공무원 중립' 경계령
#1.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주민회관. 김형찬 강서구청장이 송년회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김)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
-
‘안식일’ 로스쿨 면접 못본 수험생…대법 “기본권 침해” 첫 판단
대법원이 뉴스1 종교적 이유에 따른 면접 시간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결국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
"양문석 뒷구멍 대출" "이종근 드라큘라"…與 '이∙조 심판' 본격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공원에서 최돈익(안양만안), 임재훈(안양동안갑), 심재철(안양동안을) 후보 지원유세를 하
-
덱스·한소희·태연도 입장 불가?…노키즈존 이어 노타투존 등장
'노타투존'으로 운영되는 한 헬스장.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문신)존'이 온라인상에서 등장하면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각종 온
-
법원, 한미약품 아들들 아닌 모친·딸 손 들어줬다…신주발행금지 기각
한미약품 전경. 연합뉴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룹 간 통합은
-
[김앤장] MBD 그룹, 가상자산부터 AI까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김앤장 변호사·변리사·회계사 중심 그룹 국내 로펌 최대 규모 60여 명 구성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 최고로 평가 김앤장 MBD그룹의 (앉은 왼쪽 인물부터) 이선지·은현호·김
-
[하현옥의 시선] 카르텔과 전쟁의 사회적 비용
하현옥 논설위원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과의 전쟁’ 중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이권 카르텔’은 이 정부와 함께
-
ELS 투자 20회 넘으면 배상금 깎여…65세 이상엔 가산
금융감독원은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판매사뿐 아니라 투자자 특성을 세부적으로 나눴다. 과거 ELS 투자 경험, ELS 누적 수익,
-
은행 ELS 설명 엉터리였는데…배상 한푼도 못받는 50대 왜 [Q&A]
금융감독원은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판매사뿐 아니라 투자자 특성을 세부적으로 나눴다. 과거 ELS 투자 경험, ELS 누적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