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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 제대로 않고 한화 목장에 중과한 재산세…대법원 "무효 아냐"
일러스트 김회룡.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중과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세금 부과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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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사건' 의견서 아무도 안냈다…재판 뒤 숨은 신경전
테라·루나 폭락 사건 첫 재판이 검찰 공소사실 등에 대한 테라폼랩스(이하 테라) 측의 의견서 미제출로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10일 테라·루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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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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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낸 '킥라니'…건보 430만원 토해냈다, 왜
지난해 6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던 A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정상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부상 치료비 43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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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서울 살며 ‘세종관사 재테크’…2억 차익 챙겼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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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않고 앉아서 2억대 차익···노형욱도 누린 '특공 재테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정부과천청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인의 절도 전력에 차남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까지 불거진 노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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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뉴스1 A씨는 20년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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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만들었다가 4층 건물됐다···다주택 양도세 내게 된 사연
지난 1996년 3층(필로티 제외)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은 A씨 부부. 몇 년 뒤 옥상 물탱크실(약 9㎡)을 없애고 그곳에 약 30㎡ 규모의 옥탑방을 만들었다. A씨 부부가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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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변창흠 사퇴론…박수현 “성난 민심에 기름 부어”
변창흠 국토부 장관(왼쪽 둘째)과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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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숙인 변창흠, 사퇴 요구엔 "자리 연연 않고 최선 다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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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내년 3월까지…징역 3년·벌금 1억 처벌 강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필수 물품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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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 철학이 삶을 묻다] “내 행위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라”
━ 불편부당한 도덕의 세계를 건축한 임마누엘 칸트 독일 화가 에밀 되르스트링의 작품 ‘칸트와 손님들’. 임마누엘 칸트가 동료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담았다. [사진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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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 철학이 삶을 묻다] “내 행위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라”
━ 불편부당한 도덕의 세계를 건축한 임마누엘 칸트 독일 화가 에밀 되르스트링의 작품 ‘칸트와 손님들’. 임마누엘 칸트가 동료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담았다. [사진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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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세장 새벽4시부터 긴줄 "사회주의 막으러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표적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 유세를 개최했다. [머스키건=박현영 특파원] 미국 대통령 선거를 17일 앞둔 17일(현지시간) 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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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비전 포럼] “현안별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국익이 열쇠”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중 전략 경쟁이 요동칠 전망이다. 왼쪽부터 미국 민주당 후보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도널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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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YBM 오너가의 ‘YBM넷’ 최고점 매각은 우연?
코로나19 테마주로 급등 타임에 매각... 1분기 실적악화 공시하면 금융당국 표적 될 수도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이사 / 사진:뉴시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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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업체 회계 부정 발견한 어느 회계사의 슬픈 운명
━ 대한민국 회계는 망했나 22일 오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빌딩 정문 앞.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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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180억 부당이득’ 40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법정 구속된 40대 남성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고 검찰이 27일 밝혔다. [중앙포토] 주가를 조작해 1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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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태로 주목받는 내부고발자의 세계] 기업에 닥칠 위험 줄이는 예방주사
비리 사실 입증해도 보복해고 등 불이익 허다... 내부에서 제때 문제 바로잡아야 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내부고발자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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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프리즘] 이사·주민등록·확정일자 ‘3박자’ 갖춰야 보증금 안전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행인이 매물을 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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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월세 2번 연체하면 '묵시 갱신' 안돼…이사·주민등록·확정일자 '3박자' 갖춰야 보증금 안전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명이 넘었다. 현행 임대차보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입자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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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ㆍ검찰ㆍ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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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와 실…우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동전까지 빼먹나
시대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의 형태와 규모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단위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대형화한다. 2000년 2월 수원역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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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개학 앞둔 대학가의 시한폭탄 ‘기성회비 폐지’
교수는 보전받을 기회 있지만, 교직원은 연봉 삭감 감내해야 할 처지… 등록금 전혀 줄지 않은 대학생과 대학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