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저소득층 이용 어렵다

대한의학협회 (회장 김재전)는 14일 의보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과 관련,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및 농어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견해를 밝혔다.

지역 의보 재정안정대책 시급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 1년을 맞았다. 77년7월 5백인 이상의 직장 의보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농어촌 의보를 거쳐 세계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기간/연 180일로 제한

보사부는 9일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의 분만비용을 의료보호급여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현재 무제한으로 돼있는 연간 진료기간을 1백8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진료비 허위ㆍ과다청구한 병원 34곳 의보기관취소

의료보험 진료비를 고의로 허위ㆍ과다 청구해 보험재정을 축낸 전국47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14일 의료보험 진료비 부정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10월

(72)인공신장과 신장이식

1965년 필자는 군의관복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다시 수련의로 국립의료원에서 민간인 환자를 보게 됐다. 어느 날 저녁 4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호흡곤란으로 입원했다. 이 환자는 숨이

의보진료비 307억 과다 청구/적용 잘못ㆍ과잉진료 탓

◎작년 22개 병ㆍ의원 「의보 지정」 취소 77년 의료보험실시후 10여년이 넘도록 의료기관의 보험진료비 부당청구 또는 수가기준 적용잘못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사례가 여전해 지난

의협은 이 성명을 통해 『의보 진료비는 이미 비축된 보험재정내에서 지출되는 것이므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 의보수가 인상이 물가

30년만에 지방의원 선거

90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참 많다. 우선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또 재산세 과표 현실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재산세부

약국의보 이용률 낮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약국 의료보험이 약국과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조제약품의 32% 정도만 보험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사부가 약국의보

약사회 약국의보 시행안 반발

10월1일 약국 의료보험시행을 10일 앞두고 약사단체가 조제수가 및 1회 투약 품목 수 제한 등에 대한재조정을 요구하며 보사부의 시행 안에 크게 반발, 순조로운 약국 의보 출범에

임의 조제 1,500원 넘으면 60%만 부담|문답으로 알아 본 약국 의보 세칙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의료보험을 10여일 앞두고 보험 급여수준과 급여범위등 세부내용이 확정됐다. 의료보험시행 12년만에 전국민에게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약국도 처음으로 의보

약국 의보 본인 부담 2원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의료보험에서는 약값 본인부담률이 2원 화 돼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30%, 약사 임의조제는 60%를 부담하고 선불·상환 제

제약사 덤핑 납품 받아 |종합병원 보험 약 폭리

의료보험약값이 적정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일부 종합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보험약값 책정 액보다 최고 40%이상을 싸게 납품 받은 뒤 보험환자에게는 보험약값을 그대로 청구해온 사실이 드

소득-재산맞춰 보험료 차등부과

7월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열린다. 77년7월 5백인이상 직장으로부터 출발한 의료보험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79년1월), 농어촌(88년1월)에 이어 도시 자영자등 1

의보 수가분쟁 일단락 의협서 9%인상 수용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는 27일 의료보험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보 수가 9% 인상을 수용키로 결정, 그동안의 수가 분쟁을 일단락지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재진료 외래

환자가 떠맡은 의보수가 인상분

보사부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평균 9% 인상조정하면서 보험재정(보험료+정부지원금) 압박을 이유로 늘어나는 진료비용의 83%를 환자 본인부담에 전가시킨것으로 나

의보수가 9%인상 합의

전국 1만여 의원급 개업의들의「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서」반납 등 집단 행동으로 정부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안에 반발해온 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가 15일 정부의 9% 인상안

이해집단의 갈등과 행정

「전 국민 의보시대」라는 거창한 사업을 떠맡고 있는 보사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해 흔들리고 있다. 조합식 의보제를 통합식으로 바꾸는 현실성 없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까지도 손

전국민 의보 의약분업·수가인상폭에 "산고"

7월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맞게 되는 「전국민 의보시대」를 꼭 한달 앞두고 의약분업과 의료전달체계등 의료질서 개편과 의보수가 조정작업이 극심한 진통속에 진행되고 있다.

해체되는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영세민 건강지키기 "21년"

국내 의료보험의 효시인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 따라 21년만에 해산한다. 68년 국내최초의 민간의료보험조합으로 설립된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착

의료보험 수가 27% 인상요구|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회장 노경병) 는 17일 의보수가를 현행보다 평균 26.5%(종합병원)∼27.7%(병원)인상해 주도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 이웅구

정원사로 일하는 50대 초반의 J씨가 약 2시간 전부터 가슴에 심한 통증과 전신무력감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왔다. 증세와 심전도 검사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의약분업 내년 7월 부분 실시

전 국민 의료보험에 맞춰 내년 7월부터 부분 의약분업과 단계별 의료 전달 체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일반약국에서 약을 사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되고 모든 보

국민건강권 확보위한 대회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회」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건강사회실현 약사협의회·천년치과의사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 주최로 최근 서울 종로성당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