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대방동서 놀던 아이가 왜 노르웨이 있나...엄마는 절규했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e6a2d7f8-eae0-433a-b5c0-e19df73a141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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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누구를 위한 법원 조사관인가? 기관간 밥그릇 싸움, 애꿎은 피해 소년들만 멍든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06/09/htm_20160609162931727363.png/_ir_410x230_/aa.jpg)
[칼럼] 누구를 위한 법원 조사관인가? 기관간 밥그릇 싸움, 애꿎은 피해 소년들만 멍든다
한국피해자학회장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최근 대법원이 소년 형사사건에서 양형조사관을 위촉하여 피고인인 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년범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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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사회봉사 무시, 3년간 4237명 감옥 갔다
특수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20)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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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전무죄' 부자병 美10대 소년, 술 마시고 게임하다 결국…
미국 텍사스의 ‘부자병(affluenza)’ 10대 소년으로 불린 이선 코치(18)가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잠적한 혐의로 멕시코에서 체포됐다고 CNN 등 미 언론이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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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명 죽이고…"돈 많아 감정 통제 못해서"
음주 운전으로 4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도 '부자병'을 내세워 보호관찰 10년이라는 상식 밖의 관대한 처분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던 텍사스주 이선 코치(18.사진)가 종적을 감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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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이슈] 소년범죄 少年犯罪](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510/31/htm_20151031105157745488.jpg/_ir_410x230_/aa.jpg)
[위클리 이슈] 소년범죄 少年犯罪
나사로의 집 관계자가 별관 건물에 있는 도예실로 향하고 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흙먼지가 쌓여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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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1인당 124명 담당, 호주 7배 … "밤 늦게 나가 놀지 말라" 5분 면담하고 끝
“일주일 동안 뭐 했니? 누구 만났어?”(보호관찰관) “그냥 학교 다녔어요. 친구들 말고는….”(황진우군·17·가명) “밤 늦게 나가 놀면 안 된다. 사고 치지 말고.”(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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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가석방자 1800여명 '추적 불능'
LA카운티 내 가석방자 가운데 2000명 가까운 숫자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살인이나 특수기동대(SWAT)와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된 강력범죄자들도 포함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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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이 차게되는 '전자발찌'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고영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명령을 받게 되자 전자발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고영욱은 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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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빵'해도 정학
#1. 지난달 펜실베이니아의 한 킨더가튼. 다섯 살 여자 어린이가 친구들에게 "내가 헬로키티 총을 가져와서 쏴볼게"라고 말했다. 이 아이가 말한 총은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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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으로 ‘빵’해도 정학
#1.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의 한 유치원. 다섯 살 여자 어린이가 친구들에게 “내가 헬로키티 총을 가져와서 쏴볼게”라고 말했다. 이 아이가 말한 총은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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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논란? 대통령 형도 처벌됐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약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다 2011년 8월 장관에 취임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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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초범자도 전자발찌를”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이모씨는 2011년 3월 “밤에 화물트럭을 몰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야간 외출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질병 치료 같은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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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발찌 채워 제2 김길태 막는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 적용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는 다르며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이었다. 사실 전자발찌법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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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먹이고 재워…사회복귀 프로그램 '열악'
충남 천안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이 사회 적응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금` 위주의 교정행정에서 벗어나 수감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적응을 돕는 교화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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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대상자 2명 중국으로 도주
2007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를 3년간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출소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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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호감호 재복역율 80%인데 … 비슷한 제도 또 추진
지난 7일 전남 해남 터미널 인근에서 초등학생 A양(12)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주민에게 붙잡힌 이모(28)씨는 성폭력 전과 2범이다. 그는 매달 두 차례 관할 보호관찰소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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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살겠다" 반성문 쓴 지 20분 만에…충격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보호관찰 교육을 받고 돌아가던 길에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혔다.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보호관찰 교육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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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범위 늘린다
정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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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전자발찌,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지만 … ”
보호관찰관 13년 경력의 강호성(49·사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22일 “전자발찌는 사회에 나온 성폭력 전과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전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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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숨어있던 男, 집에 들어온 주부를…충격
숨진 이씨가 아이들과 집을 나서자(사진 위쪽)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서진환이 이씨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사진 가운데). 아래쪽은 범인의 전자발찌.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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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기능 넣는다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 보호관찰소. 약 66㎡ 크기의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프로그램 ‘U-guard’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찌 부착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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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1급살인 다음으로 높은 형량 받는 범죄는
경남 통영, 제주 올레길 등에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민심이 흉흉하다.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에 살고 있는데도 이를 알 방법이 없고, 물러 터진 처벌과 형량이 성범죄를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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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엄벌주의 채택 후 아동 성범죄 79% 줄어
2008년 5월 15일 미국 아칸소주 연방 법원은 텍사스 출신 제임스 린시컴에게 이런 형을 선고했다. ‘실형 298개월(24년10개월), 10년간 보호관찰, 정신건강 상담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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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유" "달랄땐 안주고"성범죄자 놓고 갈등
2011년 제작된 4세대 전자발찌를 법무부 직원이 착용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법무부가 지난 5월 이 자료를 공유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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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대방동서 놀던 아이가 왜 노르웨이 있나...엄마는 절규했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3/e6a2d7f8-eae0-433a-b5c0-e19df73a1412.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