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영욱이 차게되는 '전자발찌'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고영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명령을 받게 되자 전자발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고영욱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5년간의 교소도 생활을 이후 10년간 발목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야 한다. '24시간 보호관찰관에게 위치를 감시당하는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셈이다.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착용자는 휴대전화와 유사하게 생긴 위치추적장치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 흔히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발목 부착장치에서 전자신호를 내보내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감지한다. 이 위치 정보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착용자의 집에 놓인 재택감독장치로 보내진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선 전자팔찌 착용자의 신원 및 현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통보된다. 즉각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대상자의 신변을 확보하게 된다.

전자발찌 착용제도는 200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소급 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과는 다르며 범죄 예방의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리 소홀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말 충북 청주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올해 1월 감사원이 서울 중곡동 주부살해범 서진환에 대한 전자발찌 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자발찌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