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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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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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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0대에 소화기 뿌린 '촉법소년' 중학생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TV 중학생들이 새벽 시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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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은 질병”…내년부터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
프로포폴. 연합뉴스 내년부터 마약에 중독된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건보)을 적용 받는다.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급증하면서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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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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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마약해도 치매와도 환자 본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의료인 관리 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현병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백 명의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부실 관리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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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야외서 여중생 무차별 폭행한 가족…이날 처음 아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5월 한밤중 여중생을 무차별로 폭행해 논란이 된 가족이 이전에도 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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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마약 투약' 장남 재판 눈물의 증언…"처벌 해달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장남 남모(31)씨의 마약 상습투약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성배 기자 남경필(58) 전 경기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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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해달라" 아들 단약 위해 법정 서는 아버지 남경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들 남모(32)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의 단약을 위한 판결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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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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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손댄 아들…재판 지켜본 남경필 "바라는 건 단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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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삼청교육대 갇힌 피해자…法 "국가가 9000만원 배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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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떠들썩했던 16명 '집단 성폭행'...가해자, 교사 됐다"
13년 전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한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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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때리고 성기 잡았다"…무서운 운동부 '중2 선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 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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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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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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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2만명, 치료 예산 100명 분…병상 없어 입원도 못해
━ ‘마약과의 전쟁’ 공염불 우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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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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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변호사에 "운명이다"…15년전 살인범의 살벌 스토킹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살인미수죄’ 사건을 변호한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방화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방화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은 15년 전 친인척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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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운데). 배경은 시민들이 신당역에 붙인 포스트잇. 그래픽=김경진 기자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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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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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학에는 성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된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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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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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