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백태]
현재 전국의 경찰에서 수사.내사중인 아파트 비리사건은 모두 4백40건에 이른다. 아파트 관리비 도둑은 부녀회장이나 자치회장 등 주민대표에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 소장까지 망라돼 있
-
교통사고 보험사기 48명 구속.수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과 돈을 받고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등 4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 (
-
[위기의 검찰]관행과 여론사이서 검사들 가치관 혼란
서울지검의 중견 A검사는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이후 전별금을 받은 검사들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가치관에 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전별금을 미풍양속으로
-
교통사고 가장 보험사기 자해공갈단 8명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뜯어온 혐의 (사기) 로 한현민 (韓賢敏.30.포장마차업.경기도시흥시미산동) 씨 등 자해공
-
돈 노린 '車박치기' 기승…고의 충돌로 돈 뜯어낸 13명 영장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0일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몰고 교정교육을 받으러 온 운전자들을 상대로 도로교통안전협회 교육장 부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
화재보험등 3종목 국내 표준料率 적용범위 확대
내달부터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기술보험 등 해보험 3개 종목의 국내 표준요율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고액 우량 보험을 해외에 재보험들어 국내돈이 빠져나가
-
빚몰린 다단계 판매사원 2명 보험설계사 살해
경기 과천경찰서는 2일 승용차를 사면서 진 빚과 여름휴가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납치한 후 살해한 혐의 (살인및 사체유기) 로 朴성은 (26.회사원.서울동작구대방동) 씨를
-
첫 令狀실질심사 이틀간 20여명 기각
올해 첫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제에 따라 1,2일 이틀동안 전국법원에서 64건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이중 20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신형근(辛亨根)영장전담판사는
-
구속영장 사유 꼭 기재-大法院 발표 인신구속 사무처리요령
대법원이 18일 확정 발표한.인신구속 사무 처리요령'은 내년1월1일부터 실시될 영장실질심사등 불구속 재판 관행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이다. 인신구속 제도 전반을
-
7.뒷길로만 통하는 로비
지난해말 공갈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은태(朴恩台.당시 민주당)의원의 영장내용을 보면-. 재정경제위 소속인 朴의원은 93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한달전인 8월 어느날
-
보험금 노린 위장사망극-'떠돌이' 유인 살해후 車방화
거액의 생명보험에 든 30대 남자가 보험금을 노려 떠돌이를 유인살해한 뒤 빌린 차안에 놓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불을질러 교통사고로 꾸민 다음 이 사망자가 보험가입자인 자신인
-
「배후」찾기 벽에 부딪힌 검찰/「정보사땅 사기」 경과의문점전망
◎박 회장하 사장 함구에 의혹만 증폭/“단순사기” 수사결론 얼마나 믿을지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다.』 사건 발생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신문을
-
핵심 못캐내는 “감질수사”/「정보사땅 사기」검찰수사 중간점검
◎단순사기 추정… 배후규명 미흡/진술·주장 서로 엇갈려 혼선만 정보사부지 매각사기사건은 중요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갈수록 윤곽이 불분명해지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
-
정보사부지 사기 관련자/법적용 어떻게 되나
◎물증 드러나면 「특경가법」 대상 세정씨/허위공문서 작성에 「사기」 추가 김영호/형사처벌 대상서 제외될 수도 윤 상무/사기 발뺌 「청탁」만 시인 예상 세 수배자/배임수재에 사기공모
-
「장관고무인」누가 찍었나/정보사 땅사기 안풀리는 수수께끼
◎의문점/배후의혹 확산… “고위층 언질” 추측도/앞뒤 안맞는 김영호 진술/상무혼자 천억 전결하나/대리가 수백억원 주물러 홍콩으로 달아났던 합참군부원 김영호씨(52)가 6일 군당국에
-
보험사은행주장 엇갈려/230억 예금 인출사건 의문점 투성이
◎군관계 인물 배후 가능성/“인감 찍힌 청구서 받고 돈맡았다” 은행측 은행대리인 형과 부동산업자인 동생이 짜고 보험회사가 입금한 2백30억원의 거금을 인출한 사기사건은 검거된 범인
-
여승객 돈뺏은뒤 불러내 납치기도/40대 택시기사 영장
서울 강동경찰서는 2일 여자승객의 돈을 빼앗은뒤 이를 되돌려 주겠다고 유인,납치하려한 택시운전사 육종면씨(40·서울 길1동 280)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
-
은행환전 용이/공항 무사통과/구멍뚫린 여행자수표 관리
◎여권 원본확인 규정무시 은행/X선엔 검색안돼 무방비 공항 돈벌이에 급급한 은행들이 환전에 따른 기본적 확인의무를 아예 무시,외화밀반출에 「공범」역할을 한다. 또 불법으로 환전된
-
사형구형 두피고인 증거없다 무죄선고/「아가방」 두여인 살해사건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사당동 「아가방」두여인 살해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됐던 김성민 피고인(22)등 2명,무기가 구형됐던 공범등 3명에게 자백의
-
흉악범 5명 교수형 집행/법무부/강간 살인등 저질러 “격리”
◎올 들어 두번째 집단 처형/남아있는 사형수 모두 16명 법무부는 4일 강도살인·강간살인 등으로 사형이 확정됐던 흉악범 5명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했다. 이날 형이 집행된 5명은 손
-
"금융기관앞서 10차례 강도"
【대전=김현태기자】공주농협 현금수송차량 거액강탈사건을 수사중인 충남도경은 지난달12일 범인 박종구씨(34·대전시정림동294)를 검거한데 이어 3일 오후8시30분쯤 공범 윤관중씨(3
-
(4345)-장경근일기(26)-(본지 독점게재)
◇60년=11월25일 엊그제 후꾸오까 경찰본부 외사과장 「히라이」(평정수일) 경시가 다녀갔다. 그는 자기도 동경대 출신이며 「무라이」(촌정순) 구주관구 경찰국장도 동경대 선배로 우
-
보험 노려 남편 살해
【부산=연합】금정경찰서는 13일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노려 별거중인 남편을 청부 살해토록 한 박일선씨(35·서울 계동140의81)와 하수인 박준정씨(26·서울 남대문로5가 245·
-
어이없는 동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환자독살사건의 범인이 바로 피살된 환자의 아내였고 범행동기가 남편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살인이었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파멸된 인륜을 보는 충격을 금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