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연 사장 구속영장 전문
피의자는 1978년1월부터 1987년4월까지 범양상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회장 박건석(1987년4월19일사망)과 공동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여온
-
"내가 쓴 돈은 67만불" 주장
범양상선의 한상연 사장은 해외에서 받은 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는 방법(7백95만달러)과 국내에서 미국지사의 구좌로 불법송금하는 방법(7백70만달러)등으로 총1천6백4만달러를 해
-
국세청 「범양사건」조사 결과발표 전문|
국세청은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외국 항행운임등 외화수입의 불법 해외유출에 의한 탈세정보와 이와 관련된 제보가 지난2월부터 계속 있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내사를 진행하던중 공개된 회장
-
진료 기록 허위로 작성|6천 여만원 부당 청구
보사부는 24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 6천3백여 만원의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부산의 수성의원·성북의원·광혜원 의원 등 3개 의원을 적발, 의료 감시 위원회에 넘겨 의사 면허취
-
"자동차 종합?? 개정??은 부당"
자동차사고에 의한 모든 피해를 신속히 보상해줌으로써 자동차보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종합보험이 지난해9월8일 개정된 약관과 보험료인상 때문에 제구실을 못한다는 소리가
-
보험회사서류 간소화
보험금 청구서를 비롯,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증명민원서류가 간소화된다. 한국보험공사는 가입자 편의 및 보험업무 간소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청구서류를 현행총6백12가지에서 4백92
-
의료의 질과 보험확대
의료보험의 전국민 실시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질 것 같다. 여당이 최근에 제시한 정책 안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의보 확대를 무조건 받아들이기엔 몇 가지 심각한
-
"국내서 가입한 가게종합보험금 해외서 부상 때도 지급"
해외 취업도 자연스런 국내생활의 연장으로 봐야하므로 일상 생활중의 사고에 대비해 가계종합보험에 든 사람이 해외 취업 중 부상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
바가지 병원의 세태
우리는 어떤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 중의 하나가 의사들이다. 우리는 질병 치료는 물론 생명을 의사의 손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
-
「바가지병원」27개소 적발
서울시는 13일 값싼 약을 쓰고 같은 성분의 비싼약을 쓴것처럼 꾸미거나 병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치료날짜를 늘려 부당하게 많은 치료비를 받은 27개 병·의원을 적발, 이가운데 새서울
-
2년 넘은 보험도 종목 바꿀 수 있다
보험표준약관이 지난 1일부터 바뀌었다. 신계약 뿐아니라 기존계약에도 모두 적용 실시되는 개정표준약관은 일반 보험약관의 모범적 성격으로 보험거래의 기본원칙들을 정하고 있다. 이번에
-
보험 계약전에 약관 꼭 확인을|가입할 때 알아야할 10가지 사항
보험도 하나의 계약인 만큼 가입할 때는 꼬치꼬치 따질일이 많다. 그내야 후에 다툼의 소지가 적고 손해를 덜보게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험가입권유를 받으면 계약내용은 뒷전에 밀어놓고
-
사건브로커, 병원으로 몰린다|법원서 서리맞자 산재환자 찾아나서
법원주변에 기생하던 사건브로커들이 재해환자들의 보상금을 노려 법원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다. 브로커들은 수사당국의 잇따른 단속으로 법원주변에서 일하기가 어렵게되자 해외취업중 부상으로
-
「자보」늑장에 재산압류딱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주지않는 바람에 종합보험 가입자가 사고피해자로부터 재산을 강제 경매당하게 됐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이같은 자동차보험회사측의 무성
-
부상선수에 보험 치료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참가했다가 부상한 선수들에게 보험회사들은 즉각 치료비를 주기로 했다. 태능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면서 올림픽 파견선수들을 비롯, 후보선수들까지 4백 95명이 작
-
수출어음 보험금 지급|2∼3개월내로 단축
정부는 수출어음보험의 약관을 고쳐 보험료 연체요율을 내리고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상공부가 마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려는 새로운 보험약관은 지금까지 8∼9개월 걸리
-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 계약때 안 알려주면 무효"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보험계약 때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약관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
-
암 보험금 제대로 안 줘
암 보험을 판매한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재대로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있다. 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암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고 난 뒤 보험금을 청구했
-
KAL기 사고 보상금실랑이 계기로 본 생명보상| 월수30만원 40세 남 국가과실로 숨지면 2천5백86만원 화재·윤화 때는 보험금·위자료 포함
KAL기사고에 따른 희생자 보상액 (KAL측 제의 약8천만원) 을놓고 유가족측과 KAL측이보인 팽팽한 대립은 또다시 생명값의 시비를 낳고있다. 사고에 의한 사망보상금은 기실 어느
-
"불리하게 바뀐 보험약관 가입자에 안 알리면 무효"
자동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개정된 약관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 민사부 (재판장 이한구부장판
-
"한국인에 연금지급 타당"
일본동경고등법원민사8부 (재판장 창전)는 2O일 하오 재일 한국인 김현조씨 (73·동경도황천구)가 일본사회보험청장관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불지급 처분 취소청구항소심』 공판에서 『
-
런던보험가에도 KAL기 충격|방대한 보상규모에 전전긍긍…원인규명에 신경 곤두세워
KAL기 격추사건은 런던 보험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지급해야할 보험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소련측에서 솔직이 그들의 만행을 인정하고 청구보상금을 제대로
-
불서 가장 재수없는 사나이|3년동안 17번 보험금 청구
■…프랑스보험회사들은 지난3년동안 홍수·폭풍·부상·도난·화재 등을 번갈아 겪고 무려 17차례나 보험금을 청구했던 프랑스남부 르퓌지방의 사업가 「베르나르·아셰리오」씨(38)에게 『프
-
간부6명 전격 해임
의료보험연합회 (회장 장원찬)는 13일 전산시설및 소모품구입에 따른 비리와 관련, 김흥찬심사부장등 과장급이상 간부4명과 직원2명을 포함, 6명을 전격해임하고 지원1정에 대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