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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 통합

이기숙이화여대 유아교육과교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14.10.16 00:15
"고교 무상교육 연기 무상급식 축소하자"

“국민 대다수는 지방 교육재정의 현실을 잘 모른다.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히 밝히고, 교육감들과 이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라.”(임병인 충북대 교수) 　“무상급식은 줄이고 고교 무

중앙일보

2014.10.13 01:06
무상복지 블랙홀, 교육비 90% 삼킨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중앙일보

2014.10.09 01:48
[사설] 갈 데까지 간 복지갈등 … 증세 논의 시작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어 교육감들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7일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을 예정

중앙일보

2014.10.08 00:03
[특별기고] 불가피한 증세, 국민 저항 최소화하려면

[일러스트=강일구] 강병구인하대 교수·경제학 최근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담배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려는 마당에 부정하기 어렵다. 복

중앙일보

2014.10.01 00:19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증세를 둘러싼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중앙일보

2014.09.30 00:41
"복지 디폴트 우려 … 127개 시·군·구, 공무원 월급 못 줄 판"

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충훈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순천시장)이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중앙일보

2014.09.04 02:50
[사설] 지방재정 왜곡, 방만 운용 둘 다 잡아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촉발된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조만간 TF를 구성해 지방재

중앙일보

2014.09.04 01:13
[사설] 기초자치구 '복지 디폴트' 강 건너 불 아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노현송(강서구청장) 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엊그제 ‘지방재정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중앙일보

2014.08.14 00:02
[논쟁] 무상급식 바꿀 때 됐나

논쟁의 초점 　무상급식·무상보육 정책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 단계인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학교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중앙일보

2014.05.21 01:07
돈 없어 교실도 못 고치는데 … 또 넘치는 공짜 공약

무상 통학버스 : 임혜경(부산), 무상 방과후 : 양형일(광주), 무상 교복 : 김석현(충북), 유아 무상교육 : 조희연(서울), 고교 무상교육 : 이본수(인천)·한숭동(대전)·

중앙일보

2014.05.19 01:37
[사설]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전이 먼저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무상급식을 수정할 뜻을 비췄다. 그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인 복지에

중앙일보

2014.05.14 00:02
[취재일기]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밀린 학교 화장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우리 아이도 학교 화장실을 못 가서 과민성대장증후군에 걸렸어요.” 　“LTE 세상인데 학교 화장실은 20~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신진사회부문

중앙일보

2014.04.02 00:05
[취재일기] 무상급식에 걸려 넘어진 무상버스

박성우정치국제부문 기자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8일 경기도 양평에서 ‘무상버스 민생투어’를 했다. 그는 주민들을 만나 “무상버스는 우리

중앙일보

2014.03.31 00:21
"무상급식 예산 의무 편성하자" … 도의회 조례 추진에 경기도 반발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비를 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중앙일보

2014.02.05 00:07
우리나라 복지, '정치실패' vs '보편적 나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는 정치실패이자 낭비일까, 충분히 나눠 쓸 수 있는 보편적 정의일까. 14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2013유민포럼-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심포지엄’에서 보수와

온라인 중앙일보

2013.10.16 09:18
"나랏빚 내서 복지, 급속 확대 자제를"

‘2013 유민포럼’이 14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중앙일보·JTBC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 포럼에서 선진국의 복지모델을 살펴보고 한국형 복지모델을 논의

중앙일보

2013.10.15 02:12
민주당 "예산투쟁 아닌 전쟁 벌일 것"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돈의 전쟁’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누리당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주어진 틀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

중앙일보

2013.09.27 00:50
복지예산 새고 있다 낭비 부르는 무차별 무상보육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매년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기초연금이고, 다음은 무상보육이다. 보육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4년 8754억원, 2010년 4조원, 올해

중앙일보

2013.09.25 00:56
[사설 속으로] 무상보육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중앙일보

2013.09.24 00:26
세수 부족으로 돈줄 마른 정부 복지 공약 출구전략 서두른다

세수 부족으로 ‘돈줄’이 마른 정부가 보편복지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복지공약의 출구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25일 “보편복지를 비롯한 일부 대선공약에 변화

중앙일보

2013.08.26 00:40
논란 재점화한 무상급식 … 현장 살펴보니

23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다. 구리시는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최정동 기자 무상급식이 복지 논쟁의 중심에

온라인 중앙일보

2013.08.25 01:18
여 “자치단체 판단에 맡겨야” 야 “중앙정부 지원 확대해야”

관련기사 한정된 예산 탓 교육청·지자체·업자 갈등 심화 … 사회적 재합의 시급 무상급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

중앙선데이

2013.08.24 23:45
한정된 예산 탓 교육청·지자체·업자 갈등 심화 … 사회적 재합의 시급

23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다. 구리시는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여 “자치단체 판단에

중앙선데이

2013.08.24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