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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복 기능 통폐합 … 예산 연 1조 절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이 중심이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뿐 아니라 공공·교육·금융 분야의 개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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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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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1억 2000만원 부정 수급한 평생교육원장 등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훈련 과정의 출석기록부를 조작해 1억2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울산 지역 평생교육원장 이모(40)씨와 김모(40·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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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조금 빼돌린 농민 등 무더기 검거
농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약 11억원을 빼돌린 농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6일 보조금 10억9044만원을 가로챈 혐의(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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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허점 이용 수억원의 보조금 빼돌린 농민, 공사업자 무더기 적발
축사시설 현대화와 과수원 관정사업 과정에서 14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농민과 공사업자 4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현장실사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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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횡령…비리 부른 사회적기업 오페라단
출근부 등을 조작해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오페라단 단장과 단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와 국내 유명대학을 다닌 인재들이었지만 취약계층이라고 속여 경기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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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성과미흡한 예산사업 구조조정할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하고 “제로-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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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년 지난 식재료 9억원 어치 도시락 판매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9억원 어치 도시락을 만들어 예비군훈련장 등에 공급한 사회적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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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1억7000만원 부정수급 적발
화물운송업자들이 주유소와 짜고 주유 금액을 부풀려 불법으로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타내다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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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모든 언행 사적인 것 아니다" 박 대통령, 유진룡 전 장관 우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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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땐 5배 물어내야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내야 한다.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신고로 예산이 크게 절감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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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고보조금, 더 이상 '눈먼 돈' 되면 안 된다
‘눈먼 돈’으로 취급돼 온 국고보조금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 방안을 내놓았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은 지급 요건과 절차, 평가 방법 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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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묘 파 야산에 버리고 이전보상금 3억원 챙겨
부동산 개발업자 곽모(50)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안에 있던 무연고(無緣故) 무덤 108기를 가짜 유족을 내세워 이장에 나섰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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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새고 있다
고령자 취업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정부의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을 가짜서류를 제출해 타낸 운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사없이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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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국가보조금 횡령 6명 적발
장애인 보호 및 직업재활 시설 등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호시설 운영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0일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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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교육훈련비 빼돌린 평생교육원장·원장들 무더기 적발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훈련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평생교육원 관계자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부당수령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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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지원금 줄줄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2009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축사 등을 지을 때 전체 공사비의 30%를 시설 현대화사업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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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빼돌려 쓴 가정폭력상담소장, 대안학교 등 무더기 적발
국가보조금을 무더기로 빼돌린 대안학교 교장과 가정폭력상담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학교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대안학교 전 교장 장모(49)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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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공동대응 등 '비정상의 정상화' 150개 추가 선정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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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신년구상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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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의 세상탐사] 비정상의 정상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13/12/29015738.jpg/_ir_410x230_/aa.jpg)
[김종수의 세상탐사] 비정상의 정상화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교통질서 위반, 장례식장·상조회사의 불공정행위, 고액세금 장기체납, 은행 꺾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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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시개발지구 현재와 비전 산업단지
천안에는 모두 9곳의 산업단지가 있다.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안 제2산업단지. 천안시가 올해로 시(市) 승격 5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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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국가보조금 1700억 … 포르셰 타고 유흥비 탕진
2010년 경북 의성건강복지타운 시행사 대표 조모(44)씨는 자신이 시행을 맡고 있는 공사의 기성률(전체 공사비 중 얼마의 공사비가 투입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부풀리기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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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 새는 보조금, 상시감시체계로 지켜야
건강·복지 사업에 들어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려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급여대장을 위조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빼먹고, 서민과 미취업 대학생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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