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
![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2/16/097884a8-a680-4f2b-b8a6-b0692500c6a6.jpg/_ir_410x230_/aa.jpg)
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
조두순같은 아동성폭행범, 형기 마쳐도 7년 더 격리한다
조두순같은 아동성폭행 중상해범이나 연쇄 살인·성폭행범 같은 상습 흉악범은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까지 사회로부터 추가 격리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3일 흉악범죄 재발 방지
-
프랑스선 합헌 난 ‘전자발찌 소급’ … 법원 “위헌 아니냐”
법원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관련 법률 공포 이전의 범죄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
![[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보호감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7/htm_20100726004703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보호감호
형사법개정특위가 보호감호제를 폐지 5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계기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다. 조두순·김길태·김수철 등 주요 사건의 범인들이 이
-
국회통과법안 요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개정안=▲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함▲서면심리만으
-
사회보호법 폐지보다 개정이 바람직
사회보호법에 대한 개, 폐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근본저인 원인은 이 법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국보위를 통해 제정되었고 소위 삼청 교육 수료자 일부에
-
당정 잠정결정|보안감호제 존속
정부와 민정당은 12일 삼청동 회의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사회안전법개정안을 심의, 보안감호의 대상자를 명백한 간첩으로 하는등 대상범위를 극히 한정시키는 조건으로 보안감호 제도를 존
-
야협조 있어야 년내 마무리|노 대통령담화 「후속조치」 어떻게 되나
정부는 노 태우 대통령이 26일 특별담화에서 천명한 시국수습 및 민주화 6개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부처별로 이번 주부터 발표해 년 내에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국
-
5공 권력남용 집중추궁|"삼청 교육 입안자 밝히라"
국회는 5일 오전 운영·외무통일위를 제외한 14개상임의가 중앙부처 및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비롯해 서울고법 등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벌였
-
민방위 40세까지 검토
민정당은 9일 오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형사소송법등 24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정 및 입법방향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특히 민방위 대상
-
이데올로기사범 특별관리
검찰은 26일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 대상자들을 특별관리하는 등 「국민 이데올로기 관리지침」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지침은 올림픽을 전후해 적성·공산권국가의 선수·
-
보안처분
◇보안처분이란=형벌만으로서는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범죄행위자나 범죄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이를 보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범죄예방처분. 우리헌법제11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
보호 감호자 첫 가출소
본형 이외에 보호감호 7년 또는 10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일반형법범 가운데 첫 심사출소자가 나오게 된다. 법무부는 28일 사회보호법시행(80년12월18일)이후 처음으로 피보호
-
보호료치료감호2건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사회보호법(80년 12월제정) 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교육·개선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시설에 수용해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
-
보안법적용이 "지배적"-검찰|변란의 목적에는 의문-법조계
문부식 등의 범행이 형법상의 방화(제 164조)냐 국가보안법상의 방화(제 4조)냐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정형은 국가보안법을
-
농민등에 양특 적자 전가 안해 답변
▲김완태의원(국민)질의=정부의 기구축소작업으로 절약되는 인건비를 추경 예산에 충당하여 추경 예산율 감축할 용의는 없는가 ▲조순형의원(겸정)질의=정부가 보호 감호대상자에 관해 제출한
-
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사회보호법은 상습·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마약·「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응보
-
인삼조합의 부정사건 의원 관련설 경위 추궁
한병채 의원(신민)은 법무장관이 새마을지도자 형사입건은 신중히 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찬종 의원(공화)은 검찰이 악덕상장
-
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
개과한 대상자, 재범 위험 없으면 보안처분 직권면제 방침
황산덕 법무부 장관은 18일 사회안전법의 규제대상은 좌익출소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용공분자만으로 극히 제한하고 그 절차도 재판에 준하여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안전법시행령 마련
정부는 전문29조 부칙으로 된 사회안전법 시행령을 마련, 14일하오 차관회의에서 의결, 국무회의에 넘겼다. 시행령은 ①피보호 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활동 상황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
사회안전법안
28일 국회에 제출된 사회안전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기간 및 특례규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문제점 등을 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여부로 논란을 겪게 될 것 같다. 여당이 처
-
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
N
![[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